[이도운특파원 워싱턴저널] 미·일동맹 토론회 독도문제 관심사

[이도운특파원 워싱턴저널] 미·일동맹 토론회 독도문제 관심사

입력 2005-04-06 00:00
수정 2005-04-06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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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워싱턴의 미국기업연구소(AEI)에서 ‘미·일 동맹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 당시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선임국장을 지낸 AEI의 댄 블러멘설 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같은 주제의 논문을 토대로 이뤄진 것이다. 지난 십수년간 존재의 이유조차 희미해졌던 미·일 동맹이 테러와의 전쟁과 북한 핵 문제로 활력을 되찾았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미사일 방위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위상을 강화시킨다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

블러멘설 연구원이 사회를 맡았고 주미 일본대사관의 가네하라 노부카쓰 정무공사가 일본측, 헤리티지 재단의 발비나 황 동북아시아 정책분석관이 미국측, 제네바 국제대학원의 랜신 시앙 교수가 중국측 입장을 각각 설명했다. 여기에다 또다른 한 자리를 차지한 토론자는 주미 호주대사관의 앤드루 시어러 정무담당 공사참사관이었다.

동북아 정세를 중심으로 미·일 동맹을 논하는 자리라면 호주가 아니라 당연히 한국의 외교관이 참석했어야 한다는 ‘한국적 상식’과는 동떨어진 구성이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이 아태 지역을 바라보는 미국측, 좀더 범위를 좁히면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AEI의 시각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막상 토론이 시작되자 한반도 문제가 주요 논제 가운데 하나로 등장했다. 그 가운데서도 독도 문제가 미·일 동맹 토론회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됐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컸다. 처음 문제를 제기한 토론자는 발비나 황 연구원이었다. 그녀는 “독도 분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간의 협력이 방해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네하라 공사는 일문일답 시간에 질문이 이어지자 “독도는 (2차대전)전쟁 후 한국이 장악했다.”면서 “우리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법정에서 해결하자고 주장해 왔고 한국은 이를 거부해 이 문제로 인한 분쟁이 계속돼 왔다.”고 말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대목은 발비나 황 연구원뿐만 아니라 가네하라 공사도 독도 문제를 거론하면서 줄곧 일본측 명칭인 ‘다케시마’ 대신 독도라고 호칭한 점이다. 토론이 끝난 뒤 그 이유를 묻자 가네하라 공사는 “질문자가 그렇게 (독도라고)물어서 그렇게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dawn@seoul.co.kr
2005-04-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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