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중의원 헌법조사회는 개헌 논의의 초점인 헌법 9조에 대해 ‘개정을 부인하지 않는 의견이 다수’라는 내용이 포함된 최종보고서(안)를 마련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최종보고서(안)는 이날 헌법조사회 간사간담회에 제출돼 각 당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은 뒤 4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신문에 따르면 보고서는 “자위권 및 자위대에 대해 모종의 헌법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의견이 다수”라고만 표현했다.“개정의견이 다수”라는 표현은 하지 않기로 했다.

670쪽 분량의 최종보고서는 지난 5년간의 논의과정에서 20명 이상이 의견을 제시한 주제 가운데 같은 의견이 3분의2 이상인 주제를 ‘다수 의견’으로 표현했다.

9조에 대해서는 ‘안전보장ㆍ국제협력’에서 전쟁포기의 이념을 제시한 ‘9조 1항 유지’가 ‘다수 의견’이라고 명기했다.

현행 헌법에 명기돼 있지 않은 개별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권리행사를 인정하는 의견이 ‘다수’지만 헌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는 의견이 다수 진술됐다.”고 표현한 뒤 찬반양론을 병기했다. 개정파가 다수인지 여부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헌법해석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허용해야 한다 ▲한계를 정해 허용해야 한다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3가지 의견을 열거했다.

국제협력에 대해서도 적극 참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으나 헌법에 규정할지 여부는 찬반이 갈렸다.

‘다수의견’으로 개헌방향을 제시한 주제는 헌법재판소 설치 규정 신설을 비롯, 비상사태 규정 신설, 공교육 이외의 공금지출을 금지한 헌법 89조 개정, 전문표현 단순화 등에 그쳤다. 여성일왕 용인, 총리의 리더십 강화 등도 찬성의견이 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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