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 신·구의회 정통성 다툼

키르기스 신·구의회 정통성 다툼

입력 2005-03-29 00:00
수정 2005-03-2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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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혁명에 의해 15년 동안의 독재 정권이 무너진 뒤 혼란을 겪고 있는 키르기스스탄에서 새 의회와 옛 의회가 정통성 싸움을 벌이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이 짙은 이번 총선을 무효라고 판결한 대법원은 옛 의회의 정통성을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중앙선관위는 새 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키르기스의 수도 비슈케크에서 28일 신(新)·구(舊) 상원 의회가 같은 시간 회의실을 달리해 의사당에서 회기를 열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양측은 서로 정통성을 내세우며 상대 진영을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양측의 갈등과 관련, 권력의 핵심부는 새 의회에 대한 지지로 돌아섰다. 당초 쿠르만벡 바키예프 대통령 직무대행 겸 총리는 대법원 결정에 동조해 옛 의회의 정통성을 인정한 반면 펠릭스 쿨로프 내무장관은 새 의회를 지지했었다. 하지만 바키예프 대통령 직대가 이날 새 의회의 합법성을 인정하기로 입장을 바꿈에 따라 새 의회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바키예프를 인정하지 않았던 새 의회는 반대 급부로 그의 총리 직함 앞에 붙은 ‘임시’ 꼬리표를 떼어 줬다.

혁명을 이끈 시민들은 국외로 도피한 아스카르 아카예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대부분인 새 의회에 분노하고 있으며 다시 길거리로 나가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서 사태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이들 의회의 정통성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3명의 법률전문가를 파견했다.

한편 바키예프 대통령 직대가 상원의원 등과 함께 이웃 카자흐스탄에서 아카예프를 만나 대통령직 공식사임을 설득했다고 아짐베크 베크나자로프 법무장관이 밝혔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 지연과 예산 낭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집행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이월과 불용 문제를 지적하고 철저한 사업·예산 관리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대규모 도시철도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2024년 국비 2억 원이 이월되고, 2025년에는 전체 예산의 74%에 해당하는 25억 9500만 원이 불용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적인 유찰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계속 이월되거나 불용된다면 사업 지연은 물론 향후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며 사업 일정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경전철 사업이 공사 난이도에 비해 사업비가 다소 제한적으로 책정된 측면이 있고, 우이신설선 연장선 또한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된 유찰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통실과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인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면밀히 검
thumbnail -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 지연과 예산 낭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집행 촉구”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5-03-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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