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 신·구의회 정통성 다툼

키르기스 신·구의회 정통성 다툼

입력 2005-03-29 00:00
수정 2005-03-2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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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혁명에 의해 15년 동안의 독재 정권이 무너진 뒤 혼란을 겪고 있는 키르기스스탄에서 새 의회와 옛 의회가 정통성 싸움을 벌이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이 짙은 이번 총선을 무효라고 판결한 대법원은 옛 의회의 정통성을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중앙선관위는 새 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키르기스의 수도 비슈케크에서 28일 신(新)·구(舊) 상원 의회가 같은 시간 회의실을 달리해 의사당에서 회기를 열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양측은 서로 정통성을 내세우며 상대 진영을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양측의 갈등과 관련, 권력의 핵심부는 새 의회에 대한 지지로 돌아섰다. 당초 쿠르만벡 바키예프 대통령 직무대행 겸 총리는 대법원 결정에 동조해 옛 의회의 정통성을 인정한 반면 펠릭스 쿨로프 내무장관은 새 의회를 지지했었다. 하지만 바키예프 대통령 직대가 이날 새 의회의 합법성을 인정하기로 입장을 바꿈에 따라 새 의회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바키예프를 인정하지 않았던 새 의회는 반대 급부로 그의 총리 직함 앞에 붙은 ‘임시’ 꼬리표를 떼어 줬다.

혁명을 이끈 시민들은 국외로 도피한 아스카르 아카예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대부분인 새 의회에 분노하고 있으며 다시 길거리로 나가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서 사태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이들 의회의 정통성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3명의 법률전문가를 파견했다.

한편 바키예프 대통령 직대가 상원의원 등과 함께 이웃 카자흐스탄에서 아카예프를 만나 대통령직 공식사임을 설득했다고 아짐베크 베크나자로프 법무장관이 밝혔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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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5-03-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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