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락사논쟁 ‘빅뱅’

美 안락사논쟁 ‘빅뱅’

입력 2005-03-21 00:00
수정 2005-03-2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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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째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온 한 여성에 대한 안락사를 허용할 것이냐를 놓고 미국 전역이 논란에 휩싸였다. 법원과 정치권, 시민단체, 백악관까지 논쟁에 뛰어들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휴가 일정을 단축,20일 워싱턴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미 의회가 테리 시아보(41) 사건을 연방법원에 회부하는 특별법안을 제정하면 바로 서명하기 위해서다. 상원은 이르면 20일 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의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앞서 18일 의료진은 시아보에게 영양을 공급해주는 튜브를 제거했다. 시아보는 튜브를 다시 연결하지 않는다면 1∼2주 뒤 숨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아보는 지난 1990년 심장발작을 겪은 뒤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남편 마이클은 지난 98년 처가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안락사를 허가해줄 것을 플로리다 주법원에 신청했다.2001년 법원은 마이클의 손을 들어줘 생명보조장치를 제거했다가 2일 만에 번복했다.2003년 주 법원이 다시 튜브를 제거하자 부시 대통령의 동생인 젭 부시 플로리다 주지사가 특별법을 제정,6일 만에 보조장치가 다시 끼워졌다.

지난 1월 주 대법원은 이 특별법이 무효라고 판결했고, 지난 16일 주 항소법원은 18일 튜브를 제거할 것을 확정했다. 이에 미 하원은 다시 특별법안을 마련한 데 이어 튜브 제거 금지 명령서 발부를 주 대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함으로써 3번째 튜브 제거가 이뤄진 것이다.AP통신은 지금까지 이 사건에 적어도 6개 법원에서 19명의 판사가 관여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보수주의자들은 수만통의 전화와 이메일을 정부와 의회에 보내 튜브를 재연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뉴욕타임스는 상당수 시민들은 가족과 개인의 문제에 국가가 끼어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3호선 대치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비 83억원 전액 확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지하철 3호선 대치역 1번 출구의 승강편의시설(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총사업비 83억원을 전액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치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학원가를 이용하는 학생 및 교통약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본 사업은 지난 2020년 1월 설계비 2억원을 확보하며 시작됐으나, 본격적인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 추진에는 김동욱 의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김 의원은 2022년 7월 제11대 서울시의원 임기를 시작한 이후, 기존에 조금씩 진행되던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 및 관계 기관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했다. 특히 1번 출구 방면에는 한티공원, 대치1동 주민센터, 학교 등의 주요시설과 공동주택, 학원가 등이 위치해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편의시설 설치 필요성이 컸다. 그 결과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사비 53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 2025년 1월과 7월에 각각 23억원과 5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며 마침내 총사업비 83억원을 전액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예산이 전액 확보됨에 따라 지난 10월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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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5-03-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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