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락사논쟁 ‘빅뱅’

美 안락사논쟁 ‘빅뱅’

입력 2005-03-21 00:00
수정 2005-03-2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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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째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온 한 여성에 대한 안락사를 허용할 것이냐를 놓고 미국 전역이 논란에 휩싸였다. 법원과 정치권, 시민단체, 백악관까지 논쟁에 뛰어들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휴가 일정을 단축,20일 워싱턴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미 의회가 테리 시아보(41) 사건을 연방법원에 회부하는 특별법안을 제정하면 바로 서명하기 위해서다. 상원은 이르면 20일 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의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앞서 18일 의료진은 시아보에게 영양을 공급해주는 튜브를 제거했다. 시아보는 튜브를 다시 연결하지 않는다면 1∼2주 뒤 숨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아보는 지난 1990년 심장발작을 겪은 뒤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남편 마이클은 지난 98년 처가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안락사를 허가해줄 것을 플로리다 주법원에 신청했다.2001년 법원은 마이클의 손을 들어줘 생명보조장치를 제거했다가 2일 만에 번복했다.2003년 주 법원이 다시 튜브를 제거하자 부시 대통령의 동생인 젭 부시 플로리다 주지사가 특별법을 제정,6일 만에 보조장치가 다시 끼워졌다.

지난 1월 주 대법원은 이 특별법이 무효라고 판결했고, 지난 16일 주 항소법원은 18일 튜브를 제거할 것을 확정했다. 이에 미 하원은 다시 특별법안을 마련한 데 이어 튜브 제거 금지 명령서 발부를 주 대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함으로써 3번째 튜브 제거가 이뤄진 것이다.AP통신은 지금까지 이 사건에 적어도 6개 법원에서 19명의 판사가 관여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보수주의자들은 수만통의 전화와 이메일을 정부와 의회에 보내 튜브를 재연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뉴욕타임스는 상당수 시민들은 가족과 개인의 문제에 국가가 끼어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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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5-03-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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