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락사논쟁 ‘빅뱅’

美 안락사논쟁 ‘빅뱅’

입력 2005-03-21 00:00
수정 2005-03-2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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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째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온 한 여성에 대한 안락사를 허용할 것이냐를 놓고 미국 전역이 논란에 휩싸였다. 법원과 정치권, 시민단체, 백악관까지 논쟁에 뛰어들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휴가 일정을 단축,20일 워싱턴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미 의회가 테리 시아보(41) 사건을 연방법원에 회부하는 특별법안을 제정하면 바로 서명하기 위해서다. 상원은 이르면 20일 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의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앞서 18일 의료진은 시아보에게 영양을 공급해주는 튜브를 제거했다. 시아보는 튜브를 다시 연결하지 않는다면 1∼2주 뒤 숨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아보는 지난 1990년 심장발작을 겪은 뒤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남편 마이클은 지난 98년 처가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안락사를 허가해줄 것을 플로리다 주법원에 신청했다.2001년 법원은 마이클의 손을 들어줘 생명보조장치를 제거했다가 2일 만에 번복했다.2003년 주 법원이 다시 튜브를 제거하자 부시 대통령의 동생인 젭 부시 플로리다 주지사가 특별법을 제정,6일 만에 보조장치가 다시 끼워졌다.

지난 1월 주 대법원은 이 특별법이 무효라고 판결했고, 지난 16일 주 항소법원은 18일 튜브를 제거할 것을 확정했다. 이에 미 하원은 다시 특별법안을 마련한 데 이어 튜브 제거 금지 명령서 발부를 주 대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함으로써 3번째 튜브 제거가 이뤄진 것이다.AP통신은 지금까지 이 사건에 적어도 6개 법원에서 19명의 판사가 관여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보수주의자들은 수만통의 전화와 이메일을 정부와 의회에 보내 튜브를 재연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뉴욕타임스는 상당수 시민들은 가족과 개인의 문제에 국가가 끼어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20년 동서울 숙원사업 ‘면목선 도시철도’… 내년 10월 착공 가시화

신설 철도 노선 중 서울에서 유일하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면목선 도시철도가 3년 만에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면목선 도시철도 추진에 앞장섰던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어제 열린 주민 공청회를 통해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내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목선의 빠른 착공을 위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시공을 일괄로 진행하는 이른바 턴키 방식을 적용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사 기간을 최단으로 줄이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한편, 면목선 도시철도는 청량리역에서 신내역을 잇는 면목선 도시철도는 총 연장 9.05km 규모로, 약 1조 4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청량리역을 출발해 전농동, 장안동, 면목동, 망우동을 거쳐 신내동까지의 이동 시간이 15분대로 단축되어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및 이동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6호선, 7호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져 서울 동북권의 핵심 교통 허브 역할을 할 전망이다. 임 의원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함께 면목선 도시철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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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5-03-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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