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오일만특파원｜ 중국의 사회주의 관료체제가 역사 이래 가장 비대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의 관원(공무원) 비율은 인구 26명 당 1명꼴로 개혁·개방 이후 오히려 급속하게 늘고 있다.

런위링(任玉嶺)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 위원은 6일 제10기 3차회의 분임토의에서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공직자 수는 5000만여명으로 주민 26명이 관리 1명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밝혔다.

런 위원은 “관원 1인당 주민수는 과거 서한(西漢)보다 306배, 망국의 늪으로 빠져들었던 청(淸)나라 말기보다 무려 35배나 많다.”며 역사상 최고치라고 평가했다.

중앙·지방재정으로 생활하는 관리가 현급 이하 조직의 1316만여명을 포함, 전체적으로 4572만여명에 이르며 정부가 부여하는 권리에 의존해 수입을 얻고 있는 ‘준관리’도 500만여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한쥔(韓俊) 농촌 연구부장은 “농촌 관료수의 비대화는 농촌경제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는 원인”이라며 “현재 농촌인구 40명당 간부 1명을 육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무원 간부급의 경우 개혁·개방 초기인 1979년 279만여명에서 18년 만인 1997년 800만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개혁ㆍ개방 초기에 일반 주민 67명에 1명 꼴이던 공무원 수는 10년전 40대 1에서 최근 26대 1로 급증세를 보인 것이다.

지난해 전체 공무원들의 출장비와 접대비는 각각 3000억위안(약 39조원),2000억위안(약 26조원)에 달했다. 중국 청년보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개최를 위한 시찰단이 4일 동안 1인당 17만위안(약 2200만원)을 소비했으며 대부분 공무를 핑계로 한 개인 유람”이라고 비판했다.

런 위원은 공무원 수의 증가로 ▲조직 비대 ▲권력 움켜쥐기 ▲업무 분장 불투명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결국 비효율과 매관 매직, 부정부패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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