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오일만특파원｜ 중국 헌법상 최고의결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제10기 3차회의가 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된다. 자문회의 격인 전국정치협상회의(政協)는 전인대보다 이틀 앞선 3일에 열려 12일 폐막된다.

열흘 일정인 전인대 회의를 통해 중국은 경제와 사회를 함께 발전시킨다는 ‘사회주의적 조화사회론’을 새 국정이념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특히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국가중앙군사위 주석까지 차지, 완전한 ‘후진타오 시대’를 열게 된다. 또 ‘하나의 중국’ 원칙을 관철하고 유사시 타이완에 대한 무력행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반국가분열법’을 심의, 통과시킬 방침이다.

국무원은 ‘2005년 정책목표’를 담은 정부 공작보고서를 발표하고 전인대 상무위원 보선과 군부 및 일부 장관급 인사도 예상된다.

●후진타오의 명실상부한 권력장악

후 주석은 지난해 9월 당 중앙군사위 주석직에 이어 장쩌민(江澤民) 국가중앙군사위 주석으로부터 마지막 남은 공직을 승계받는다. 이로써 장 주석은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난다.

후 주석은 2003년 전인대 1차회의에서 형식상 중국 최고지도자가 된 뒤 2년 만에 권력승계를 모두 마무리짓는 것이다. 중국 국영 CCTV는 지난달 25일 후 주석을 ‘중앙 영도의 핵심’으로 지칭, 명실상부한 중국의 최고지도자임을 시사했다.

같은 맥락에서 전인대 상무위원 보선과 군부 인사를 통해 친 후진타오계 인사들을 대거 영입, 확고한 권력기반 구축작업이 예상된다.

●새 통치이념 설정

4세대 지도부의 새로운 통치이념인 ‘조화로운 사회 건설’이 전면으로 부각된다.

조화 사회론은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가 안고 있는 분배 불균형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갈등을 해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이념적 지표로, 덩샤오핑(鄧小平)이론, 장쩌민의 3개 대표론에 이은 후 주석의 통치철학으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발전전략을 유지하되 그동안 성장과정에서 소외됐던 농민 계층과 도시 실업군에 대한 분배 정의를 강조할 예정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맞는 역사적 전통과 민족의 우수성 및 건전한 도덕관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반(反)분열법 통과

타이완 독립을 저지하기 위한 반국가분열법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전인대 개막 나흘째인 8일 심의될 이 법은 타이완에 대한 경제제재와 해협 봉쇄 등 ‘비평화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향후 타이완은 물론 타이완의 실질적 후원국인 미국과의 외교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3농 우대정책 집중 검토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국무원을 대표해 발표할 ‘정부 업무보고’도 관심거리다. 중국 언론들은 ▲과학기술 발전 ▲거시경제 조정 ▲농업 진흥 등을 올해의 중점 정책과제로 꼽고 있다. 농업과 농민, 농촌을 일컫는 이른바 ‘3농(農)’ 우대정책이 집중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서방 언론들은 군 현대화를 위한 두 자릿수 증가율의 새 국방 예산안에도 큰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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