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오일만특파원｜다음달 5일 중국의 제10회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3차 전체회의 개막을 앞두고 전인대 개혁론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 인터넷사이트 신랑(新浪)과 첸룽(千龍)은 23일 중국공산당 이론의 산실인 중앙당교와 중국사회과학원 학자들의 ‘전인대 개혁론’을 비중있게 다뤘다.

보도 자체가 광범위한 정치개혁에 착수한 4세대 지도부가 궁극적으로 시대조류에 맞는 전인대 개혁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다.

이들이 제기한 개혁론의 핵심은 전인대가 진정한 민주제도의 요체이자 ‘민의 수렴’의 장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당교 왕구이슈(王貴秀) 교수는 “전인대는 인민 대표대회지 관원 대표대회는 아니다.”라고 전제, 우선 전인대 구성원(2978명)의 70%를 차지하는 행정관료와 기업단위 지도자의 수를 과감히 줄일 것을 건의했다.

그는 정부관원과 기업단위 영도들이 결코 민의를 대변할 수 없다며 전인대 대표들은 “입보다는 귀가 열린 사람들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리린(李林) 소장은 매년 한번 열리는 전인대를 봄·가을 2차례로 늘리고 20일 미만의 회기도 40일까지로 연장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회기가 너무 짧아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이뤄지지 못해 ‘졸속 입법’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또 전인대 대표 수를 절반으로 줄이되 상무위원회 구성원을 현재 160명에서 300∼40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민대학 정궁청(鄭功成) 교수 등은 “이런 제안 자체가 전인대 제도에 대한 중대한 개혁”이라고 반응했다.

전인대는 중국의 입법기관으로 1급 행정구(성·직할시·자치구)의 지방인민대표대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된 대표와, 인민해방군 및 재외중국인 대표로 구성된다.

임기는 5년으로 정부활동 보고, 헌법개정, 법률 제정, 국가주석·국무원 총리 선출, 국가예산 심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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