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오일만특파원｜중국 국무원은 27일 중국의 국방정책과 군의 발전상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2004년 중국 국방백서’를 발표했다.

중국은 1995년 이래 5번째로 발표된 이번 국방 백서에서 중국이 자주·독립·평화의 외교정책 기치아래 방어성 국방 정책을 펴면서 절대로 패권과 영토 확장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백서에는 국가안위 상황, 국방정책, 군사개혁, 국방경비 및 국방자산, 병역제도, 정규군 및 예비군 전력, 국방과학기술, 군대와 인민, 국제안전활동, 군사력 확대 억제 및 감축 등 10개 부문이 상세히 소개돼 있다.

백서는 2020년까지 전 인민이 비교적 잘 사는 전면적 샤오캉(小康)사회 건설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중국의 기본적인 발전 목표로 삼고 있다.

백서는 이를 위해 ▲국방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유지 ▲현대화·정규화된 혁명 군대 건설 ▲국방안전 확보 등을 중국 공산당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전략적 과제라고 밝혔다.

중국은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주적인 평화외교와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영원히 군사력을 확장하거나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인민해방군은 현대화·정보화를 위해 엘리트군 육성 위주의 개편에 나서 이미 150만 병력을 감축한 데 이어 내년말까지 20만명을 추가로 줄여 병력을 23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모두 중국위협론이나 패권 추구 등에 대한 주변국의 의혹을 잠재우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양안(兩岸)관계와 관련, 타이완 독립 세력의 분열 움직임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미국이 타이완에 지속적으로 무기 공급량을 늘리는 등 잘못된 신호를 보내 타이완 해협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백서는 인민해방군의 군사적 개혁상황을 조목조목 소개하는 한편 해마다 국방비 예산을 대폭 증액해 2004년에는 2117억위안(약 29조 6380억원)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미국의 5% 수준에 불과한 액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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