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오일만특파원｜중국 당국이 타이완(臺灣) 독립을 저지하기 위해 유사시 무력동원이 가능한 ‘반분열(反分裂) 국가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서 타이완 집권 민진당이 ‘반병탄’(反倂呑)’ 법안 제정 등 강경대응 방침을 정해 양안간 갈등이 또 다시 증폭되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가 지난 18일 상무위원회 위원장단 회의에서 이 법안 초안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한 데 이어 오는 25∼29일 열리는 제10기 제 13차 상무위원회에서 승인할 방침이라고 19일 보도했다.

중국당국은 내년 3월로 예정된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서 반분열법을 정식 통과시킬 예정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이 법안과 관련, 타이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국가 재통일을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은 또 티베트와 신장·위구르자치구 등의 독립 움직임을 진압하는 명분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명 ‘통일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타이완의 독립 기도 움직임에 쐐기를 박고, 유사시 무력 동원의 근거로 삼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19일 마카오 주권회복 5주년 기념식을 하루 앞두고 마카오를 처음 방문했다. 후 주석은 이번 기념식 연설에서 타이완 독립을 겨냥한 ‘반분열법’ 내용을 공개하고 타이완과의 평화 통일 중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분열법 추진배경

화동사범대 교수이며 전인대 위원인 저우훙위 교수가 지난 3월 제10기 전인대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식 발의했다.

지난 5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영국 방문 중 화교들의 환영행사에서 타이완과의 통일법 제정 건의를 받고 진지한 검토를 다짐했다. 이후 중국은 천 총통의 독립 기도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 총체적 반격의 일환으로 반분열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타이완 반응

민진당의 반응은 강경하다. 전문가들은 반분열법 제정이 오히려 타이완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 천 총통 등 강경파들의 입지를 넓힐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민진당 차이퉁룽(蔡同榮) 입법위원은 “중국이 반분열법을 제정한다면 2300만 타이완 국민이 국민투표로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케 하는 반병탄법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뤼슈롄(呂秀蓮) 부총통은 “타이완은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중국의 일부분이 아니며 중국의 반분열법안 제정이 이 사실을 바꿀 수 없다.”고 비난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당은 양안관계의 급냉각을 우려하며 “민진당의 성급한 독립 움직임이 대륙의 반분열법 제정을 초래하고 있다.”며 천 총통을 간접 비난했다. 친야당 계열인 친민당도 “향후 50년간 통일, 독립 모두 반대하며 현재의 평화상태를 유지하는 ‘양안평화촉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과 타이완 모두 일방적으로 현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대화를 지속하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견을 해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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