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함혜리특파원｜유럽연합(EU)과 터키가 17일 이견을 보여온 ‘키프로스 승인’ 방안에 합의, 내년 10월부터 터키의 EU가입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AP와 로이터통신은 네덜란드 얀 페터 발케넨데 총리와 레젭 타입 에르도간 터키 총리가 이날 오전 두차례 회담에서 터키가 키프로스를 승인하는 합의서에 이번에 가서명하지 않는 대신 승인을 약속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로 합의했다고 EU 외교관들을 인용, 보도했다.

EU는 당초 터키에 키프로스를 인정하는 앙카라의정서에 이번에 가서명한 뒤 내년 10월3일 이전에 정식 서명하자고 요구, 막판 진통을 겪었다.

앞서 EU정상들은 16일 밤 터키의 EU가입 협상을 내년 10월3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유럽권에 진입하려는 터키의 오랜 숙원이 40여년만에 실현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한 셈이다.

●터키에 빗장 연 유럽

유럽과 아시아에 걸친 거대 이슬람국가 터키는 이미 지난 1960년대 EU 가입을 신청했으나 그동안 정치·경제적인 문제로 가입이 유보돼 왔다. 터키는 기존 회원국과 정치·경제·사회적 격차가 너무 큰 탓이었다.

EU 준회원국에 머물렀던 터키는 지난 1999년 12월 다시 회원국 지위를 신청한 뒤 사형제 폐지(2002년 8월) 등 제도개혁을 추진, 지난 10월6일 EU집행위가 터키의 EU가입 협상개시를 조건부로 권고하는 보고서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EU 정상들은 그러나 터키에 대해 키프로스를 당장 승인하라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17일 마지막 날 회담 개막 직전 비공개회의에서 네덜란드와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정상들은 이같은 엄격한 전제 조건을 완화하는 타협안을 마련, 합의를 이뤄냈다.

양측이 이번에 합의한 일정은 터키가 EU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지난 1963년 맺은 관세동맹이 키프로스 등 EU 신규 가입 10개국에 확대 적용되도록 규정한 합의서에 서명한다고 약속한 뒤 가입협상 개시일인 내년 10월3일 이전에 정식 서명한다는 것이다. 남은 과제는 터키가 내년 가입협상 개시일전에 키프로스를 승인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느냐 여부다.

키프로스는 터키가 사실상 통치하는 북부와 그리스계 정부가 있는 남부로 분열돼 있으며 지난 5월 EU에 가입했으나 터키는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집행위원장은 “키프로스 승인을 포함한 전제조건들을 터키가 기꺼이 수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입협상 10년이상 걸려

터키의 EU 가입 협상은 앞으로 10∼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각국의 여론은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위치한 가난한 이슬람국가’인 터키의 수용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다, 특히 터키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원칙, 인권 존중,EU 법 규정 등 EU가 제시하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수 집행위원장이 정상회담에 앞서 “터키는 여전히 중요한 목표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읽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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