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자에게 비타민을”

“우범자에게 비타민을”

입력 2004-11-29 00:00
수정 2004-11-29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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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을 먹여서 범죄를 줄입시다.”

영국 정부와 민간단체가 범죄를 감소시키는 정책의 하나로 우범자들에게 비타민 등 영양분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논란이 되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28일 보도했다. 영국 내무부 산하 ‘청소년 정의위원회’는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고 있거나 출소한 청소년들에게 비타민과 무기질, 지방산 등 영양분을 매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국 내무부는 최근 의회에 “우범자들에게 영양분을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영양상태와 범죄가 연관성이 있다는 몇몇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내추럴 저스티스’라는 영국 민간단체가 복역 중인 청소년들에게 영양분을 제공한 결과 동료를 공격하는 등의 사고가 3분의1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남캘리포니아대학 연구팀이 아프리카의 섬나라 모리셔스의 청소년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아이들이 반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이 정책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 신문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모든 수감자에게 비타민을 투여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범죄자들에게 ‘범행을 한 것은 영양 불충분 때문’이라는 변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라는 비판도 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4-11-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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