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자에게 비타민을”

“우범자에게 비타민을”

입력 2004-11-29 00:00
수정 2004-11-29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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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을 먹여서 범죄를 줄입시다.”

영국 정부와 민간단체가 범죄를 감소시키는 정책의 하나로 우범자들에게 비타민 등 영양분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논란이 되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28일 보도했다. 영국 내무부 산하 ‘청소년 정의위원회’는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고 있거나 출소한 청소년들에게 비타민과 무기질, 지방산 등 영양분을 매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국 내무부는 최근 의회에 “우범자들에게 영양분을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영양상태와 범죄가 연관성이 있다는 몇몇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내추럴 저스티스’라는 영국 민간단체가 복역 중인 청소년들에게 영양분을 제공한 결과 동료를 공격하는 등의 사고가 3분의1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남캘리포니아대학 연구팀이 아프리카의 섬나라 모리셔스의 청소년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아이들이 반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이 정책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 신문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모든 수감자에게 비타민을 투여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범죄자들에게 ‘범행을 한 것은 영양 불충분 때문’이라는 변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라는 비판도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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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4-11-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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