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법안 저지로비 안했다”

“정보법안 저지로비 안했다”

입력 2004-11-25 00:00
수정 2004-11-25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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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간) 자신이 15개 정보기관을 통합하는 ‘정보개혁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지 못하도록 로비를 벌인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럼즈펠드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자신은 이 법안을 찬성한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한다며, 최근 정보개혁법의 무산을 두고 불거진 백악관과 국방부의 갈등설과 ‘사전 각본설’의 진화에 나섰다.

럼즈펠드 장관은 “의회에서 정보개혁법안의 처리를 놓고 매우 복잡한 협상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나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은 부시 행정부의 일원이며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행정부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럼즈펠드 장관의 이같은 공식적인 입장 발표에도 불구, 워싱턴 정가에서는 그가 국가정보국 신설이 군의 실시간 정보 접근을 제약하고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대해 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20년 만에 보조출연 노동자 권익 인정”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의 지원 속에, 오는 4일 열리는 ‘2026년 정조대왕 능행차’에서 보조출연 노동자들이 위장 도급과 불법파견이라는 오랜 불공정 관행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익을 인정받게 됐다.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위원장 문계순)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150명의 보조출연 노동자들은 기존의 기획수를 거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벗어나 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참여한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문화 사업 영역에서 제작사와의 직접 계약이 이뤄진 첫 번째 본보기로, 노사 간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했다는 면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지난 20년 가까이 보조출연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방송사·영화사·제작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작업했음에도, 인력 수급을 담당하는 기획사와 제작사 사이의 용역 계약이라는 고리 때문에 중간 착취는 물론 안전 및 사회보장제도의 그늘에 방치되어 왔다. 그러나 노동 현장의 지속적인 제언과 노동계, 근로감독관의 긴밀한 공조가 이어진 결과, 오랜 과제였던 불법파견 문제를 개선하는 귀중한 결실을 거두게 됐다. 박 의원은 보조출연자노동조합이 합법적인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탰다.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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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4-1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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