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법안 저지로비 안했다”

“정보법안 저지로비 안했다”

입력 2004-11-25 00:00
수정 2004-11-25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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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간) 자신이 15개 정보기관을 통합하는 ‘정보개혁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지 못하도록 로비를 벌인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럼즈펠드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자신은 이 법안을 찬성한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한다며, 최근 정보개혁법의 무산을 두고 불거진 백악관과 국방부의 갈등설과 ‘사전 각본설’의 진화에 나섰다.

럼즈펠드 장관은 “의회에서 정보개혁법안의 처리를 놓고 매우 복잡한 협상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나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은 부시 행정부의 일원이며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행정부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럼즈펠드 장관의 이같은 공식적인 입장 발표에도 불구, 워싱턴 정가에서는 그가 국가정보국 신설이 군의 실시간 정보 접근을 제약하고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대해 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4-1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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