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정부는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무기 수출 3원칙을 대폭 완화키로 방침을 정했다.‘무기 수출 3원칙 취급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18일 미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다국간 무기 공동개발 및 생산, 테러 및 해적 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무기 수출 3원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방침을 공동여당과의 의견조정을 거친 후 내달 초 각의에서 승인할 새 방위계획대강에 포함시키거나 관방장관 담화 형식으로 공식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1967년 사토내각 때 제정된 무기 수출 3원칙은 ▲공산권 ▲유엔이 정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분쟁 우려국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한 원칙으로 1976년 미키 내각 때 그외 국가에 대한 수출도 자제키로 해 사실상 무기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2차대전 후 일본 외교의 큰 기둥이었다.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 3원칙을 대폭 완화키로 한 것은 미사일방어(MD)체제 도입으로 미국에 대한 무기 수출이 불가피하고, 일본 재계가 기술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며 완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무기와 항공기 등의 국제공동생산 추세로 보아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전보장과 방위력 간담회’는 지난달 “최소한 미국에는 무기 수출 금지조치를 완화해야 한다”. 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미국이 중심이 되지 않더라도 국제공동개발에 참여가 허용돼야 하며, 무기 수출 3원칙을 제정 당시의 내용으로 환원해야 한다며 정부안보다 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반면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미국과 공동개발하는 MD 부품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들은 반대하고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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