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이종락특파원｜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체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선이 한반도 정책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존 케리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 부시 대통령의 재선이 북한 핵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미국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향후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 부시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된 만큼 북한도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닉슨이 중국 간 것처럼 할 수 있다.”

마르커스 놀란드 국제경제연구소(IIE) 연구원은 “한국인들은 케리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야 미·북관계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겠지만 실제로는 부시 대통령의 당선이 북한 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의 경우 ▲대북 강경입장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북한과 협상에 나서도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시각이 미국 내에 없을 것이고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부시 대통령은 닉슨 대통령이 중국에 가고, 이스라엘의 베긴 총리가 이집트와 평화협정을 맺은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관계와 관련, 놀란드 연구원은 “부시의 당선이 한·미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관측했다.

●“새로운 아이디어 필요”

브루킹스연구소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국민의 재신임을 받았고 의회의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좋은 기회가 왔다.”고 인정하면서 “문제는 부시 대통령이 현재의 정체된 상황을 벗어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아마도 이라크에 발목이 묶여 북한 핵 문제에 집중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중국과 한국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 오핸런 연구원은 “할 수 있다면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면서도 “현재로서는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과 성공 여부 등을 추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은 한국정부가 결정할 일”

워싱턴의 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현재 국무부에 몸담고 있는 관계자는 “부시 대통령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전략에 기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정책은 상황을 봐가면서 대응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장관과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교체가 한반도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교체가 되느냐, 또는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전술적으로 여러가지 변화들은 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기본적 정책의 결정은 부시 대통령이 스스로 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6자회담의 전망과 관련, 이 관계자는 “북한이 참가하지 않는다면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회담 참가국 모두 동북아 지역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 맡아야 할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한 미국정부의 입장을 묻자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북한도 협상자세로 나올 것”

4일 열린 브루킹스연구소의 ‘부시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방향’ 브리핑에서 제임스 스타인버그 부소장과 리처드 부시 동북아시아정책연구실장은 “부시 정부가 선거 때문에 미뤄온 북한과 이라크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를 것”이라면서 “북한도 부시의 승리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한국 및 중국 대사를 역임한 제임스 릴리 미국기업연구소(AEI) 특별연구원은 3일 월스트리트저널 유럽판 기고문을 통해 “한국과 일본, 중국 모두 북한과의 양자 현안이 있지만 핵문제만큼은 6자회담의 틀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미국은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통해 인권문제를 강력하게 거론하고, 궁극적으로 나머지 참여국 모두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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