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실로 밤방 유도요노(55)가 20일 인도네시아 첫 직선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의 승리 이후 인도네시아 주가는 4.8% 올랐고 환율도 달러당 9080루피아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새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앞에 놓인 과제들은 만만치 않다.▲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 ▲부패 척결 ▲테러 방지와 치안 유지 등이 대표적 과제이다. 여기에 유도요노의 민주당이 의회(전체 550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불과, 골카르당과 인도네시아민주투쟁당(PDIP) 등 야당이 지배하는 의회와의 관계도 풀어야 한다.
●외국 투자자, 의심의 눈초리
2억 2000만 인구의 절반이 아직도 하루 2달러 미만의 생활비로 살 정도로 빈곤선 아래에 있는 인도네시아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매년 수백만명씩 늘어나는 노동력을 흡수할 일자리 창출과 동남아에서 가장 저조한 투자 실적을 끌어올리는 것. 인도네시아 경제는 지난해 4.1% 성장한 데 이어 올해에는 2·4분기 4.3% 등 4.8%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신규노동력을 흡수하는 데만 최소 6%의 경제성장이 필요하다.10.1%에 달하는 실업률을 끌어내리려면 이보다 훨씬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뤄야만 하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외국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꺼리는 것도 큰 문제다. 외환위기 당시 채무불이행 전력이 있는 기업가 출신 아부리잘 바크리와 국제통화기금(IMF)과 불편한 관계를 형성했던 전 경제장관 리잘 람리가 유도요노 내각에 포함될 것이란 설에 외국 투자자들은 벌써부터 인도네시아의 개혁 추진에 희의적인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쉽지 않은 고위층 개편
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먼저 검찰총장과 경찰 책임자 등 최고위층에 대한 인사 개편이 우선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면 유도요노가 부패 척결을 위해 추구하는 개혁을 추진할 인사를 마음대로 임명할 수 없는 형편이다. 부패 척결에 나설 사법부마저 부패에 물들어 있는 것도 부패 척결을 힘들게 하고 있다.
유도요노는 각료들의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안보위원회와 경제자문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반테러법을 강화해 테러 척결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제마 이슬라미야 등 이슬람계 테러단체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경우 전국민의 88%에 이르는 이슬람교도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유세진기자 yujin@seoul.co.kr
그러나 그의 앞에 놓인 과제들은 만만치 않다.▲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 ▲부패 척결 ▲테러 방지와 치안 유지 등이 대표적 과제이다. 여기에 유도요노의 민주당이 의회(전체 550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불과, 골카르당과 인도네시아민주투쟁당(PDIP) 등 야당이 지배하는 의회와의 관계도 풀어야 한다.
●외국 투자자, 의심의 눈초리
2억 2000만 인구의 절반이 아직도 하루 2달러 미만의 생활비로 살 정도로 빈곤선 아래에 있는 인도네시아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매년 수백만명씩 늘어나는 노동력을 흡수할 일자리 창출과 동남아에서 가장 저조한 투자 실적을 끌어올리는 것. 인도네시아 경제는 지난해 4.1% 성장한 데 이어 올해에는 2·4분기 4.3% 등 4.8%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신규노동력을 흡수하는 데만 최소 6%의 경제성장이 필요하다.10.1%에 달하는 실업률을 끌어내리려면 이보다 훨씬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뤄야만 하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외국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꺼리는 것도 큰 문제다. 외환위기 당시 채무불이행 전력이 있는 기업가 출신 아부리잘 바크리와 국제통화기금(IMF)과 불편한 관계를 형성했던 전 경제장관 리잘 람리가 유도요노 내각에 포함될 것이란 설에 외국 투자자들은 벌써부터 인도네시아의 개혁 추진에 희의적인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쉽지 않은 고위층 개편
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먼저 검찰총장과 경찰 책임자 등 최고위층에 대한 인사 개편이 우선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면 유도요노가 부패 척결을 위해 추구하는 개혁을 추진할 인사를 마음대로 임명할 수 없는 형편이다. 부패 척결에 나설 사법부마저 부패에 물들어 있는 것도 부패 척결을 힘들게 하고 있다.
유도요노는 각료들의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안보위원회와 경제자문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반테러법을 강화해 테러 척결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제마 이슬라미야 등 이슬람계 테러단체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경우 전국민의 88%에 이르는 이슬람교도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유세진기자 yujin@seoul.co.kr
2004-10-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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