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연합｜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채택한 ‘선제공격’ 정책의 원칙과 개념을 수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해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기 전 이라크엔 생화학무기가 없었고,핵 프로그램 역시 1991년 걸프전 이래 붕괴상태였다는 찰스 듀얼퍼 이라크서베이그룹(ISG) 단장의 미 의회 보고로 기존의 원칙이 설 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은 듀얼퍼 보고서가 나온 이후 그동안 강조해오던 ‘긴급한 위협’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대신,시스템을 악용하며 유엔 제재를 피하려 한다면 선제공격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고 뉴욕 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

실제로 부시 대통령은 지난 주말 아이오와주 유세에서 “우리는 있었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대량살상무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사담 후세인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유엔 ‘이라크 석유-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알고 있는 사실을 그때(이라크전쟁을 시작할 때) 알았다 하더라도 나는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면서 “사담이 감옥에 있는 지금 세계는 더 안전해졌다.”고 주장했다.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그가 늘 강조해오던 “사담 후세인은 제거해야 할 ‘긴급한 위협’이었다.”는 말을 생략한 것이다.

이와 관련,뉴욕 타임스는 부시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후세인 정권에 적용했던 ‘긴급한 위협’이라는 선제공격의 원칙이 ‘세계체제에 대한 도전’ 등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