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인구증가 억제를 위해 실시해 온 ‘1자녀 정책’등 가족계획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이 4일 보도했다.

‘1자녀 정책’폐지가 곧바로 인구 급증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다 이 정책이 노령화사회로의 급진전,전문직 부부의 출산 기피로 사회경제 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국 정부는 올초 25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을 발족,정밀 검토에 들어갔다.연구팀의 컴퓨터 모의실험 결과 이 제도를 폐지해도 자녀 수는 2명을 넘지 않을 것이란 결과가 나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재검토의 가장 큰 이유는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생산성저하 및 경제구조의 왜곡.유엔 등은 11%인 중국의 60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2040년에는 전체의 28%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젊은층이 노인층을 먹여살리는 경제구조로 바뀌면서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다.

남아 선호사상에 따른 성비불균형,인도 등 주변국에 비해 낮은 인구성장률도 중국의 인구정책 재검토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2000년 인구조사에서 중국의 성비는 111대 100으로 세계 평균인 105대 100에 비해 남성 비율이 훨씬 높았다.유엔인구기금(UNPF)에 따르면 정보기술(IT)분야에서 급성장하는 인도의 경우 인구증가율이 1.5%를 기록하고 있으나 중국은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신문은 인구정책 전문가 그룹들도 ‘1자녀 정책’폐지 및 ‘2자녀 정책 채택’이란 정책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984년 일부 농촌지역에 2자녀 출산을 허용한 뒤 출생률이 급증한 일도 있었지만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인구급증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석우기자 sw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