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오일만특파원？중국정부가 균형발전과 법치주의 중심의 새로운 지방정부 평가 시스템을 제정,빠르면 내년부터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중국의 행정개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새로운 지방정부 평가는 지방정부의 자의적인 경제개발을 억제하고 대민 서비스 강화에 목적이 있지만,장기적으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통제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시각도 있다.최근 ‘차이나 쇼크’가 중앙의 지시를 무시한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성장정책에서 비롯된 측면이 적지 않아 지방 정부의 자의적 결정에 상당 부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원 산하 국가 인사부 주도로 착수된 ‘중국 지방정부 평가와 연구’는 지난해 10월 당 16차 3차 중앙위원회(3중전회)에서 원칙을 결정,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팀들이 ▲기능 ▲영향 ▲잠재력 등 3개 지표와 ▲경제 조절 ▲시장관리 감독 ▲공공서비스 ▲국유자산 관리 ▲부패 건수 ▲1인당 평균수명 등 모두 33개 항목으로 평가 시스템을 제정했다고 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가 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개혁·개방 이후 지방정부의 평가는 투자유치와 GDP(국내총생산) 등 경제성장 위주로 짜여져 있어 과열 경제를 조장한 측면도 있다.”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은 동·서,도시·농촌의 균형발전의 토대 위에 행정 서비스 강화가 특징”이라고 분석했다.관영 신화사는 이번 평가 시스템은 정책 결정에 있어 ‘수요자’ 위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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