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유엔 안보리가 이라크에 주권을 이양하는 수정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한껏 고양됐던 미국과 영국이 하루만인 9일 G8(서방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회담이 이라크에서의 나토 역할 확대 및 이라크의 채무 탕감 문제를 둘러싸고 내홍을 겪음에 따라 다시 긴장 속으로 빠져들었다.
●WMD 확산 금지 조치 등 합의
G8 지도자들은 이라크를 필두로 한 중동지역 전반의 민주화 추진 및 팔레스타인-이스라엘간 분쟁 해결 지원을 통한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정치·경제 개혁 추진을 추진한다는 미국의 대(大)중동 및 북아프리카 구상을 채택하는 등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했다.또 도하라운드 합의를 가로막는 이견들을 7월 말까지 해소하기로 해 무역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끌어냈고 농축우라늄의 재처리 기술과 장비의 거래를 1년간 금지하기로 하는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들에도 합의했다.그러나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이라크에서 나토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부터 G8 회담은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라크문제 타결 쉽지 않을듯
시라크 대통령은 “6월30일 이라크로의 주권 이양 이후 보다 많은 병력을 이라크로 파병하는 등 나토가 이라크에 개입하는 것은 물론 그 역할을 확대해야만 한다.”는 부시 대통령의 주장에 “지금은 나토가 개입할 때도 아니며 그런 조치가 이해되지도 않는다.”고 반박해 나토의 역할 확대에 유보적 입장을 명백히 했다.
이같은 프랑스측 주장에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도 동조하고 나섰으며,많은 나토 회원국들이 나토가 이라크에서 맡을 역할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나토가 이라크에 추가 파병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G8 정상들은 또 이라크의 부채 탕감에 대해서도 팽팽히 맞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부시 대통령은 1200억달러에 달하는 이라크 부채의 대부분을 탕감할 것을 주장했지만,프랑스는 이라크의 석유자원을 들어 50% 선에서의 실질적인 삭감을 주장했다.마지막날인 10일 회의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9일 드러난 이견은 미국과 영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라크를 둘러싼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타결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세진기자 외신 yujin@seoul.co.kr˝
●WMD 확산 금지 조치 등 합의
G8 지도자들은 이라크를 필두로 한 중동지역 전반의 민주화 추진 및 팔레스타인-이스라엘간 분쟁 해결 지원을 통한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정치·경제 개혁 추진을 추진한다는 미국의 대(大)중동 및 북아프리카 구상을 채택하는 등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했다.또 도하라운드 합의를 가로막는 이견들을 7월 말까지 해소하기로 해 무역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끌어냈고 농축우라늄의 재처리 기술과 장비의 거래를 1년간 금지하기로 하는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들에도 합의했다.그러나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이라크에서 나토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부터 G8 회담은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라크문제 타결 쉽지 않을듯
시라크 대통령은 “6월30일 이라크로의 주권 이양 이후 보다 많은 병력을 이라크로 파병하는 등 나토가 이라크에 개입하는 것은 물론 그 역할을 확대해야만 한다.”는 부시 대통령의 주장에 “지금은 나토가 개입할 때도 아니며 그런 조치가 이해되지도 않는다.”고 반박해 나토의 역할 확대에 유보적 입장을 명백히 했다.
이같은 프랑스측 주장에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도 동조하고 나섰으며,많은 나토 회원국들이 나토가 이라크에서 맡을 역할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나토가 이라크에 추가 파병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G8 정상들은 또 이라크의 부채 탕감에 대해서도 팽팽히 맞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부시 대통령은 1200억달러에 달하는 이라크 부채의 대부분을 탕감할 것을 주장했지만,프랑스는 이라크의 석유자원을 들어 50% 선에서의 실질적인 삭감을 주장했다.마지막날인 10일 회의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9일 드러난 이견은 미국과 영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라크를 둘러싼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타결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세진기자 외신 yujin@seoul.co.kr˝
2004-06-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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