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벨기에) 함혜리특파원｜유럽연합(EU) 회원국의 확대로 거대한 단일 시장이 탄생하게 된다.EU통계청에 따르면 회원국 확대로 신규회원국 성장률은 1% 포인트 정도 높아지는 반면 기존회원국은 가장 영향이 큰 독일,오스트리아 경우도 성장률 증대효과가 최대 0.15% 포인트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EU의 ‘빅뱅’은 한국과 같은 역외 국가에는 분명 기회인 동시에 도전이다.



신규 회원국들은 EU가입과 동시에 현행 관세동맹(Customs Union)에 자동 편입된다.관세동맹의 발효로 잔존하는 수입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사라진다.또 현 EU의 평균 관세율이 대부분의 신규 가입 국가들의 관세율보다 낮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관세 인하의 효과가 발생한다.

김수익 KOTRA 구주지역본부장은 “EU의 무역통상 조치들이 신규 가입국으로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역외 국가들에는 신규 가입국들에 대한 무역 및 투자여건이 개선되고 시장접근이 쉬워진다.”고 설명했다.신규 가입 10개국은 무역 및 투자절차 단순화,법적 안정성 향상,품질 인증 및 표준화 확대는 물론 정치 안정으로 장기 투자계획의 수립이 가능해지면서 투자,무역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가입국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구매력이 증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신규 가입국들은 올해부터 6년 동안 EU에서 405억유로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지원을 받는다.이는 이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소득을 향상시켜 점진적인 수입수요를 발생시킨다.세계적인 유통업체들이 ‘동진’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반면 불리한 요인도 상존한다.기존 EU 기업들의 중동구 지역에 대한 신규투자,생산기지 이전,EU의 자급자족체제 심화 등으로 EU 역내 교역이 역외 교역을 대체하는 무역전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또 EU의 현행 수입관세 및 반덤핑조치 등이 한국 등 역외국의 중동구 지역 수출 품목에도 자동적으로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새로운 무역장벽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EU의 철강,섬유 수량제한이 신규회원국에도 적용되고 국별 보조금 지원축소로 투자 인센티브가 사라진다.

오행겸 주 벨기에 대사 겸 EU대표부 대사는 “한국 등 역외 기업은 중동부 유럽 시장에서 선진국 기업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EU 확대의 결과 한국으로서는 새로운 대(對) EU 통상,투자 전략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1990년대에 이어 한국기업들의 제2의 동구 진출 러시가 이뤄질 전망이다.90년대 중반 활발했던 한국기업들의 동구 진출은 98년 러시아 경제위기와 대우그룹 해체 등 몇가지 걸림돌을 만난 이후 기세가 한풀 꺾였다.

최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EU확대를 계기로 폴크스바겐(독일),오스트리아 국적 금융회사 RZB그룹,영국의 할인점 테스코 등이 동구의 신규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격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고 보도했다.이제 한국기업들도 이들 글로벌기업들이 벌이는 열국지에 뛰어들 전기를 맞은 격이다.

이미 삼성은 기존 유럽 공장들에 대한 통합작업과 더불어 삼성전자의 영국 웨일즈공장,삼성SDI의 독일 베를린 공장,삼성전기의 포르투갈 공장 등을 점진적으로 헝가리로 이전하고 있다.기아자동차도 총 11억유로를 투입해 연간 30만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공장을 슬로바키아에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말 현재 10개 신규 회원국을 포함한 EU 25개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은 270억달러,수입은 198억달러로 전체 수출과 수입 가운데 13.9%와 11.1%를 각각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