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경제硏 연구원 주장 “부시 재선돼야 북핵 해결”

美 국제경제硏 연구원 주장 “부시 재선돼야 북핵 해결”

입력 2004-04-08 00:00
수정 2004-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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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존 케리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야 북·미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공화당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재선돼야만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경제적 통계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정치·사회 문제를 분석해온 마커스 놀란드 미 국제경제연구소(IIE) 선임연구원은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김정일 이후의 한반도’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북한이 케리 후보의 당선을 기대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놀란드 연구원은 “케리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상원과 하원은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다.”면서 “외교문제에 실권을 가진 의회는 케리 후보가 북한과의 협상을 추구할 경우 공격의 재료로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케리 후보가 새로운 북핵 해결책을 마련하더라도 협상 여건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부시가 재선되면 선거의 부담을 벗고 의회의 도움도 받아 북한과의 ‘진짜 협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어차피 미국이나 북한이나 대선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북·미간의 핵 협상이 진전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시교육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교육환경 개선 대상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에 참가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관악구와 동작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검증단은 시의원 1명, 전문가 1명, 시민위원 2명, 교육청 지원단 1명 등 총 5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한 각 학교를 찾아 시설 노후 상태와 안전성을 점검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현장검증단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교실과 화장실, 급식시설, 운동장 등 개보수가 시급한 공간을 꼼꼼히 둘러봤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적극 청취했다. 공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학습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한정된 교육예산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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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기자 dawn@
2004-04-0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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