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경제硏 연구원 주장 “부시 재선돼야 북핵 해결”

美 국제경제硏 연구원 주장 “부시 재선돼야 북핵 해결”

입력 2004-04-08 00:00
수정 2004-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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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존 케리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야 북·미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공화당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재선돼야만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경제적 통계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정치·사회 문제를 분석해온 마커스 놀란드 미 국제경제연구소(IIE) 선임연구원은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김정일 이후의 한반도’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북한이 케리 후보의 당선을 기대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놀란드 연구원은 “케리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상원과 하원은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다.”면서 “외교문제에 실권을 가진 의회는 케리 후보가 북한과의 협상을 추구할 경우 공격의 재료로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케리 후보가 새로운 북핵 해결책을 마련하더라도 협상 여건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부시가 재선되면 선거의 부담을 벗고 의회의 도움도 받아 북한과의 ‘진짜 협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어차피 미국이나 북한이나 대선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북·미간의 핵 협상이 진전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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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기자 dawn@
2004-04-0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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