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경제硏 연구원 주장 “부시 재선돼야 북핵 해결”

美 국제경제硏 연구원 주장 “부시 재선돼야 북핵 해결”

입력 2004-04-08 00:00
수정 2004-04-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존 케리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야 북·미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공화당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재선돼야만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경제적 통계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정치·사회 문제를 분석해온 마커스 놀란드 미 국제경제연구소(IIE) 선임연구원은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김정일 이후의 한반도’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북한이 케리 후보의 당선을 기대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놀란드 연구원은 “케리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상원과 하원은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다.”면서 “외교문제에 실권을 가진 의회는 케리 후보가 북한과의 협상을 추구할 경우 공격의 재료로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케리 후보가 새로운 북핵 해결책을 마련하더라도 협상 여건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부시가 재선되면 선거의 부담을 벗고 의회의 도움도 받아 북한과의 ‘진짜 협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어차피 미국이나 북한이나 대선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북·미간의 핵 협상이 진전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이도운기자 dawn@
2004-04-08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