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오일만특파원|‘홍콩 기본법’을 둘러싼 중국·미국·홍콩간 3각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상무위원회가 지난 2일부터 홍콩의 미니 헌법인 기본법의 선거조항 심의에 착수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리페이(李飛)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사위 부주임은 “현재 홍콩에서 기본법 해석을 놓고 엇갈린 해석을 하고 있어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회의 소집의 배경을 설명했다.2007년 이후 홍콩 행정장관과 입법회 의원의 선출 방법 개정 문제를 규정해 놓은 홍콩 기본법 부칙 제1조 7항과 제2조 3항이 핵심이다.
하지만 홍콩 민주화를 꺼리는 중국 정부로선 내심 이번 기회에 1국가 2체제 개념과 기본법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려 홍콩 주민들의 정치 민주화 확대 요구를 잠재우겠다는 심사다.
반면 홍콩 민주파·재야단체들은 기본법에 입각해 오는 2007년 행정장관 직선제와 보통선거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지난해 7월 50만명의 시위에 이어 올 1월 10만 군중 집회,지난 1일 촛불시위 등 대규모 항의가 잇따르는 것도 이런 배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이 ‘기름’을 부었다.미 국무부는 지난 2일 “홍콩인들과 상의하지 않고 중국 정부가 기본법에 대한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우려한다.”고 논평했다.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중국은 리자오싱 외교부장이 직접 나서 “중국은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할 결의와 능력,믿음을 갖고 있으며 제3국이 이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의 내정간섭을 비난했다.
oilman@˝
리페이(李飛)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사위 부주임은 “현재 홍콩에서 기본법 해석을 놓고 엇갈린 해석을 하고 있어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회의 소집의 배경을 설명했다.2007년 이후 홍콩 행정장관과 입법회 의원의 선출 방법 개정 문제를 규정해 놓은 홍콩 기본법 부칙 제1조 7항과 제2조 3항이 핵심이다.
하지만 홍콩 민주화를 꺼리는 중국 정부로선 내심 이번 기회에 1국가 2체제 개념과 기본법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려 홍콩 주민들의 정치 민주화 확대 요구를 잠재우겠다는 심사다.
반면 홍콩 민주파·재야단체들은 기본법에 입각해 오는 2007년 행정장관 직선제와 보통선거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지난해 7월 50만명의 시위에 이어 올 1월 10만 군중 집회,지난 1일 촛불시위 등 대규모 항의가 잇따르는 것도 이런 배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이 ‘기름’을 부었다.미 국무부는 지난 2일 “홍콩인들과 상의하지 않고 중국 정부가 기본법에 대한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우려한다.”고 논평했다.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중국은 리자오싱 외교부장이 직접 나서 “중국은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할 결의와 능력,믿음을 갖고 있으며 제3국이 이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의 내정간섭을 비난했다.
oilman@˝
2004-04-0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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