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대미 보복관세 부과 조치를 발동하겠다고 밝히고,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철폐를 촉구하는 등 미국을 둘러싼 국제적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있다.미국의 달러화 약세 조치에 대한 독일과 프랑스 등 각국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파스칼 라미 EU 집행위원(통상담당)은 26일(현지시간) “EU가 다음달 1일부터 연간 4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농축산물과 펄프제품 등에 대해 연간 2억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경제제재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WTO는 미국의 ‘수출기업 우대세제’가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한 바 있다.

라미 위원은 미국 의회의 관련법 개정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미 의회가 새로운 법안을 가결하는 날 제재 조치가 풀리게 될 것”이라고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로버트 졸릭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EU의 대미 보복관세 부과는 EU와 미국의 무역관계에서 ‘핵폭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미국·EU간 통상마찰 심화가 예상된다.EU는 제재 조치가 발동되면 농산물과 공산품 등 총액 40억달러 상당의 미국 수출품에 대해 5%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관세율은 17%를 상한으로 매월 1%씩 인상된다.

수파차이 파닛차팍 WTO 사무총장도 이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서가 세계 교역을 위협하고 국제 무역협상의 전망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미국 워싱턴 소재 내셔널 프레스 클럽 연설을 통해 이같이 경고하면서 특히 연말 대선을 앞두고 존 케리,존 에드워드 등 민주당 경선 유력주자들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자유무역주의에 역행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데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또 졸릭 미 USTR 대표와 만나 148개 WTO 회원국들이 오는 여름 회동,지난해 멕시코 칸쿤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다면서 입회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NEC,후지쓰,마쓰시타전기,히타치제작소,소니,샤프,미쓰비시전기,산요전기 등 대기업들에 직원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이춘규기자 ta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