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레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총리로부터 ‘인종차별의 벽’이라는 비난을 들을 정도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을 부르면서까지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에 건설하려는 보안장벽 문제가 23일 국제사법재판소(ICJ) 심판대에 오른다.

지난해 12월 유엔 총회가 찬성 90,반대 8,기권 74로 ICJ가 보안장벽 문제에 대한 권고를 내놓도록 결의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보안장벽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반대와 이스라엘의 강행 의지는 타협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아랍권의 지지에도 불구,23일의 심리 개시를 앞두고 ICJ에 서면으로 자국의 입장을 밝힌 44개국은 대부분 ICJ의 보안장벽 문제 개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그만큼 국제사회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ICJ의 보안장벽 문제 심리 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는 기대하기 힘든 형편이다.더욱이 ICJ가 보안장벽에 대해 어떤 권고를 내놓더라도 강제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이 자기들의 입장을 내세워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 그대로 그저 권고에 그칠 뿐이다.

이스라엘은 700㎞에 이르는 보안장벽 건설을 발표하면서 이스라엘인을 겨냥한 자살폭탄 공격 등 팔레스타인의 테러를 차단하기 위한 자위적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또 팔레스타인과 정치적 타결이 이뤄지면 보안장벽은 언제든 철거될 수 있다고 팔레스타인측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팔레스타인측은 점령자 이스라엘이 점령지 내에 보안장벽을 세우는 것은 국제조약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 5m 높이에 깊이 4m의 해자까지 갖춘 보안장벽은 요르단강 서안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을 경제 근거로의 접근을 막아 팔레스타인인들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스라엘의 보안장벽 건설 계획은 비난하면서도 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자간의 지극히 정치적인 분쟁으로 양측이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지 ICJ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세진기자 yu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