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정원의 지역별 불균형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제가 오히려 서울 등 대도시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서울대의 ‘2007 지역균형 합격자 지역현황’에 따르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 이상 대도시 학생이 전체 합격자(800명)의 58.0%인 465명을 차지했다.

이는 서울과 광역시 전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수 비율(51.7%)보다 약 6.3%포인트나 많은 것이다. 이 가운데 서울지역 학생은 학생수 비율이 23.1%였지만 지역균형선발제를 통해 25.1%나 합격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시·군이 포함된 도단위 경우 학생수 비율(48.4%)보다 6.3% 낮은 42.1%(335명)에 그쳤다.

충남은 학생수 비율이 4.0%지만 지역균형선발제 합격자 비율은 2.8%에 불과했고, 전남과 경남의 경우 학생수 비율은 각각 3.5%와 6.5%였지만 합격생 비율은 2.5%와 5.3%에 그쳤다. 학생수 비율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은 셈이다. 강원과 충북, 경북 등도 학생수 비율보다 합격자 비율이 낮았다.

특히 서울 출신 학생이 전체 지역균형선발전형 합격자 4명 중 1명을 차지했다. 이는 2006학년도에 서울 출신이 677명 중 166명으로 24.5%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해 인원 수는 35명, 비율은 0.6%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제도는 입학생의 지역적 불균형 현상을 완화시키고 수능 성적보다는 잠재력을 고려해 낙후 지역 학생들에게도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당초 취지였다.

‘균형 발전’을 고려했다는 점 때문에 정운찬 전 총장의 대표적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현실은 이와 다른 셈이다.

전문가들은 취지에 맞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려학원 평가연구소 유병화 이사는 “취지 자체는 나무랄 데 없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었다.”고 평가하고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가산점을 주는 등 학력 수준이 하향평준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진정한 지역균형선발제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