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일부 고교가 교육당국이 강력히 금지하고 있는 사설모의고사를 여전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31일 “사설 D학원 등이 지난 26일 실시한 모의고사를 전후해 ‘우리학교가 몰래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다.’는 신고가 10여건 접수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확인되면 1차로 ‘앞으로는 실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2차로는 ‘기관 주의’,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기관 경고’의 행정조치가 뒤따른다. 실제 서울 중구 J고와 노원구 S고 등은 10월 사설모의고사를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 이후 현재까지 각서 조치가 17건, 기관 주의 조치가 13건 내려졌다.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지난해보다는 절반 정도 줄었지만 여전히 사립고교를 중심으로 모의고사를 보고 있다.”면서 “시험 당일 장학사에게 적발돼 1∼2교시를 치르는 도중에 시험을 중단시키는 경우도 매번 서너건씩 있다.”고 말했다.

●불안한 학부모들이 요구

교육인적자원부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997년부터 사설모의고사 실시 횟수를 점차 제한하다 2001년 전면 금지했다.

대신 2002년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시·도교육청 주관의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고3의 경우 6회,1·2학년은 3회 실시한다.

일부 학교가 사설모의고사를 강행하는 이유는 일부 학부모들의 요구와 사설기관이 제공하는 입시 자료 때문. 사설모의고사는 7000∼1만 2000원의 시험대금을 학생이 부담하며,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제공하지 않는 ‘배치표’ 및 지원대학·학과별 석차를 토대로 한 ‘예비지원결과’를 제공한다.

그러나 표본이 작고 영역별 반영 등 입시 전형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줄세우기식 분석 자료는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거의 모든 학교에서 50만명 이상이 응시하는 ‘전수조사’격인 전국연합학력고사에 비해 10만∼15만명 정도가 치르는 사설모의고사의 분석 결과는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

시교육청 평가담당 김현중 장학관은 “제공되는 배치표 등은 오히려 왜곡된 자료로 혼란을 줄 수도 있다.”면서 “예비지원 결과도 실제 입시 결과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일선 진로지도 교사들의 공통된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대도시 위반사례 더 많아

사설모의고사는 지방 대도시 학교들이 더 많이 실시하고 있다. 지난 9월 교육부가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전국 2036개 고교 가운데 12.5%가 사설모의고사를 치렀으며, 특히 부산·대구 등은 60% 이상의 고교가 관련 지침을 위반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 상담실장은 “학부모들이 막연한 불안감으로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국단위 학력평가만으로도 충분하며 사설모의고사의 신뢰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