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도입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야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윤웅섭 학교정책실장은 6일 실타래처럼 얽힌 교원평가제의 해법을 이렇게 강조했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교원단체에서 반발하고 있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해명이었다.

그는 “언제부터 전면 실시될지를 묻는 언론의 질문에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될 경우 올해 하반기 시범실시를 거쳐 잘 되면 2007년부터 실시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와전됐다.”면서 “말 그대로 ‘시안’이기 때문에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전면 시행되기까지에는 아직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부의 시안이 ‘졸속’이나 ‘밀어붙이기식’이라는 교원·학부모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손사래를 쳤다.“현 단계는 교육부의 시안을 놓고 논의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교육부 시안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지금부터 논의하면 됩니다. 도입 시기를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 반대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 실장은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시안을 고쳐나가되 교원단체에서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나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교원평가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면 분명히 선을 그었다. 교원평가제를 논의하면서 교원단체에서 평소 주장해온 제도와 연계시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교원평가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부작용 없이 운영할지를 의논해야지 이를 계기로 자신들만의 주장을 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범실시 방안과 관련해서도 교원·학부모단체의 참여를 당부했다.“교원평가는 자녀 교육이나 교원 사기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철저한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각 단체들과 논의를 거쳐 교육부의 안이나 교원·학부모단체의 안 등으로 나눠 시범실시를 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완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교육발전협의회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발전을 위한 범국민협의회를 구성하자는 교원단체들의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현재 교원·학부모·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고 있는 교육발전협의회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평가주체에서 배제됐다.’는 학부모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필요한 부분은 다시 논의하고 시범실시를 통해 보완하면 된다.”며 일단 논의에 참여할 것을 강조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