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활이 곤란한 대학생 3000명에게 연간 500만원씩 정부 장학금이 지원된다. 또 군(郡)마다 명문고를 육성하고,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을 2008년까지 40곳으로 늘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교육 소외와 부적응·불평등을 해소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참여정부 교육복지 5개년 종합계획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 입시에서 농어촌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군마다 1개씩 선정된 우수고에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우수교사를 배정하며 기숙사 시설을 완비하여 도시 학교 수준의 명문고로 육성한다. 가까운 학교 2∼3곳을 하나로 묶어 부족한 시설·인력을 서로 나누는 ‘학교군(群)’을 만들고 순회교사 수당을 신설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노후한 사택은 증·개축해 현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친화적인 교육 환경의 조성을 위해 교육환경영향 평가제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또 저소득층 고교생이 근심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지원대상을 현재 전체 학생의 7%에서 2008년까지 10%로 확대하고, 초·중·고교생 급식비 지원대상도 현재 5.2%에서 10% 수준으로 늘린다. 성적 중심의 대학 장학금 제도도 가계가 어려운 학생 위주로 개편,2005년까지 3000명에게 장학금 500만원씩을 지급하는 한편 3만여명에게는 2%의 저리 학자금을 융자한다.

교육부는 대안학교를 일종의 각종학교로 법제화해 학력을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탈북 청소년을 위한 중·고교과정 통합학교를 2006년 개교한다. 지역간 교육여건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문화·복지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을 현재의 8곳에서 2005년 15곳,2008년 40곳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심장·신장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장기결석·휴학·자퇴한 건강장애 학생 8000여명을 특수교육 대상에 포함하고 급식비와 학교운영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2007년까지 646학급의 특수학급과 9개의 특수학교를 신설하며 특수교육 학생의 유치원 비용도 지원한다. 만 5세아동 무상교육 및 만3·4세 아동의 육아비 지원도 2008년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가구(전체의 70%)까지 늘린다.

한편 초·중학교 과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등 820만명에 이르는 저학력 성인의 평생교육기회를 확대한다. 또 각 시·도교육청에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입학상담센터를 설치해 내국인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