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KB국민은행 본부장·수석이코노미스트
이러한 성장 경로에 따르면 2020년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경기침체에 빠졌던 ‘위기의 해’이고, 2021년은 백신 접종 확대와 경제활동 재개에 의한 ‘회복의 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22년은 어떤가. 많은 이들은 2022년이 코로나 위기 이전으로의 정상화가 시작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2022년에 예상되는 정상화는 코로나 위기 이전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새로운 다음으로의 정상화(Next normal)가 될 것이다. 코로나 위기와 회복 과정에서 이전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상화로의 변화는 우선 주요국의 통화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가장 큰 변화가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이전의 주요국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의 목표치 2%를 크게 밑돌았다. 2021년부터 인플레이션은 예상 수준을 웃돌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전염병 영향과 인구구조적 영향으로 노동시장에서는 임금 상승도 예상된다. 미국 중앙은행이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는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내년에는 적어도 두 번의 정책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이유다. 한국은행도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이달에도 추가 인상이 점쳐진다.
그러나 중앙은행들이 정책금리를 올려도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인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글로벌 경제의 전반적인 부채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각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정부 부채가 급증했고, 코로나 위기로 낮아진 시장금리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자산가격은 버블을 우려할 정도로 상승했다. 주요국 중앙은행이 정책금리 인상을 시작했으나, 이러한 이유가 그 속도와 인상폭을 제한할 것이다.
새로운 정상화의 두 번째 단면은 주도 산업의 변화다. 코로나 위기로 인한 비대면 경제활동 증가의 혜택을 받은 디지털산업과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산업에 자원이 집중될 것이다. 경제 각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통신, 데이터, 가상현실, 운송 부문의 혁신이 예상된다. 탈탄소를 위한 갈색산업의 그린 전환에 기술 혁신과 투자 확대는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탈탄소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경제성장에서 한 축을 맡았던 수출이 철강, 석유 및 석유화학에서부터 반도체까지 탄소 발생이 많은 품목에 의해 주도됐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산업과 기업들이 창의적으로 새로운 정상화 과정에 적응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와 금융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시스템의 새로운 정상화다. 글로벌 공급망에 근거한 효율적 분업 시스템은 소재와 부품, 핵심 상품과 기술 등이 국가안보 체계 내로 유입됨에 따라 동맹국이나 자국 내의 생산과 소비 위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 같은 새로운 정상화 과정에서 핵심 부품과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신흥시장국은 과거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해 누리던 선진국의 외부 효과를 상실하고 글로벌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하락이 예상된다.
새로운 정상화를 통해 한국 경제가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당면한 하방 리스크에 대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코로나 위기 이후 가계부채는 2년도 안 돼 200조원 이상 증가하며 국내총생산(GDP)의 90%를 넘었다. 정부는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위해 적자 국채를 발행할 것이다. 향후 예상되는 금리 상승이 반갑지 않은 이유다. 경제안보 차원의 핵심 소재·부품 확보와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는 점진적 탈탄소화라는 선제적 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2021-11-22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