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특별공훈교수
6·25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국가전략이 있어야 한다. 첫째는 한미 동맹을 잘 유지하는 일이다. 6·25 전쟁 때 낙동강까지 내몰렸던 상황에서 맥아더 사령관이 주도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써 지금의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다. 또 정전 후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견고한 한미 군사동맹이 있었기에 경제발전에 국가의 총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됐고 세계가 놀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됐다.
요즘 길거리를 걷다 보면 조그만 아이들이 얼마나 다들 동글동글하게 잘생겼는지 부강한 나라의 어린아이들 답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그러면서도 이 평화와 번영을 잘 지켜내 더욱 더 발전된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개인적 다짐을 마음속으로 해 본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준강대국이 되는 꿈을 꾸어야 한다. 나라의 힘이 안보적 측면이나 경제적으로 부강해야 주변국들이 대한민국을 깔보지 않는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에서 나라의 힘을 지키는 데 실패해 침략도 많이 당하고 심지어는 식민지가 되는 참혹한 굴욕을 맛봤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생활형편이 나아진 것에 안주하지 말고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측면에서 다른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준강대국이라고 부를 만큼 온 국민이 합심해 더욱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력을 강성하게 만드는 데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작동돼야 할 것이다.
한강의 기적이란 말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6·25 전쟁의 폐허 위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경제번영을 이루어 냈다는 의미이다. 준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것도 거의 기적에 가까울 만큼 국력이 모아지고 국민 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비전을 갖고 노력할 때 준강대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가 엉망진창 싸움만 하면 희망은커녕 절망적 미래만 있을 뿐이기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목표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동북아 평화협력체제의 출범을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 역사가 전쟁의 역사나 다름없던 유럽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연합(EU)의 이름으로 전쟁의 가능성을 종식시키고 오손도손 평화적으로 잘 살고 있다.
동북아의 안보환경은 유럽과 많이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고 세력의 역학구도도 매우 다르지만 어떻게든 동북아에 평화의 기운이 안착되게끔 노력을 해 보아야 하는데 그 노력을 한국이 선도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가칭 ‘동북아 평화협력체제’를 출범시키자는 주장을 펴나가야 한다. 이 평화체제에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북한 등이 포함돼야 하고 범주가 넓어진다면 호주와 동남아시아 국가들 또는 유엔참전국들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마틴 루서 킹 목사가 노예나 다름없던 흑인의 인권 개선을 위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라고 연설하고 다닐 때만 하더라도 흑인의 인권이 나아지는 것을 원했지 흑인 출신 대통령이 나오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불가능에 가까운 꿈을 꾸었기 때문에 흑인 대통령 오바마가 선출된 것이다. 동북아 평화에 대한 꿈을 한국이 꾸기 시작하고 그 꿈을 주변국들에 빈번하게 말하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그 꿈이 가시화되는 세상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꿈을 바탕으로 이제 주변국들과 평화협력체제에 대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동북아는 지금 유례없는 군비 경쟁에 휩싸여 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 한국 모두가 군사비 지출이 폭증하고 있고 국가재정도 모두 좋지 않은 형편이다. 그러기에 군비 축소 차원에서 동북아평화체제를 논의한다면 한번 해 볼 만한 동북아 평화의 꿈이 되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 본다.
2020-06-22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