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청와대 정책실은 기재부 뒤에 숨어 존재감을 상실했다. 한국의 새로운 수출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는 ‘K방역’을 넘어 ‘K경제’를 건설할 것을 요구받는 나라와는 너무나 멀다.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설계해 시행한다면 적어도 ‘K경제’의 한구석은 메울 수 있을 것이다.
생계를 보장하고,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하며 가족이 아니라 개인별로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요건을 가지는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의 급격한 위축과 함께 크게 고조되고 있다. 당초 복잡한 복지국가체제를 단순화해 복지국가를 사실상 해체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은 신자유주의적 구상이었지만,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들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수 자체가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급부상한 사회정책 대안이다. 여기에 코로나19의 확산이 4차 산업혁명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세했다.
한국처럼 복지환경이 척박한 나라에서 (재난)기본소득이 보편적인 방식으로 도입된다면 커다란 진전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기되는 문제가 기본소득의 수준과 재원이다. 한국에서 기본소득 구상을 가장 먼저 정책적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기본소득 재원과 부동산 불평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년배당’은 엄밀한 의미에서 기본소득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이전소득이지만 기본소득을 지향하는 특징을 가진다. 코로나 방역국면에서 다수의 지자체와 중앙정부까지 지급하기 시작한 재난긴급지원금은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본다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명실상부한 기본소득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노동 및 시장과의 연결성을 확보하는 과제가 해결돼야 한다. 기존의 국내외 논의에서 노조가 보이고 있는 거부감은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기본소득이 당면한 임금 인상 요구를 뒷받침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이다. 이는 다시 혁신을 지연시킬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기본소득으로 생활이 충분하다면 노동이 불필요해져 기본소득제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다.
나아가 노동이 인간에게 소득창출원 이상이라는 사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노동에서 인간은 자아실현과 자기존중의 계기를 구하고 사회적 인정의 기회를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노동(시장)정책은 사실상 불필요해질 것이므로 노조는 ‘좋은 일자리’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국가의 정책역량도 여기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상의 경제질서인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사회정책은 경제정책과의 관계에서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이 이유에서도 기본소득과 시장소득을 균형 있게 양립시키는 것이 핵심과제가 된다. 저성장,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가 중첩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총노동량의 감소가 초래하는 충격이 고스란히 고용감소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
한국 코로나 방역의 ‘개방성’은 전 세계의 칭송을 받고 있지만 기업인의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제안은 그다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가 전 세계의 천문학적인 재정팽창의 대열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빠지면서 혹여 옛날처럼 세계경제의 회복에 ‘무임승차’하겠다는 심산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4?19 기념사에서 야심 차게 선언한 ‘K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K경제’가 지향하는 ‘연대와 협력’의 가치는 국제적 차원에서도 적용돼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100% 재난기본소득의 조속한 실행이 필요한 경제적 이유이다.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K경제’는 기술뿐만 아니라 가치관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2020-04-24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