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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정당 재편으로 승리하고 싶다면/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열린세상] 정당 재편으로 승리하고 싶다면/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2016-02-01 23:42
업데이트 2016-02-0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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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6년 새해 벽두부터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다. 중국의 증시가 폭락하고 유가가 폭락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이 급증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과 연이은 이슬람 테러 조직의 활동 강화로 안보상의 위협도 연일 높아져 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은 국제 정세의 변화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4·13 총선에서의 승리를 위한 선거판 짜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후 호남 민심을 둘러싼 합종연횡이 벌어지고 있다. 안 의원은 이른바 ‘친노패권주의’에 대한 호남 지역의 불신을 등에 업고 탈당을 감행했으며, 동교동계 인사들과 천정배 의원 등 호남 지역 의원들을 규합해 기존 양당 체제의 균열을 꾀하며 독자 세력화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응해 호남 출신 인사들을 새로이 영입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박사를 영입하는 등 호남 민심 사수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권 역시 ‘친박’(親朴) 나아가 ‘진박’(眞朴)을 자처하며 영남 지역 유권자의 표심을 얻으려 하고 있다. 여야를 불문하고 향후 공천 과정에서의 당내 계파 갈등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 정치사를 돌이켜보면 선거를 앞두고 탈당 및 분당은 늘 반복돼 왔다. 현재의 야권은 17대 총선을 1년여 앞둔 2003년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으로 분당했으며, 이후 주도권을 잡았던 열린우리당은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새천년민주당 출신 정치인과 열린우리당 탈당파가 주축이 된 대통합민주신당과 다시 합당했다.

여권 역시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친박계 의원을 중심으로 친박연대를 만들어 당선된 뒤 다시 복당하는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다. 이처럼 정당 재편은 여야를 막론하고 특정 인물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이합집산해 온 한국 정당의 역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당 창당 등으로 촉발된 정당 재편의 추진력은 한국 사회 전반에 퍼진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다. 현 정당 체제에서 국회는 저성장, 경기침체, 청년 실업의 시급한 문제에 봉착하고도 정파를 떠나 국가적 문제를 협의하고 타협하는 참된 정치를 보여 주지 못했다. 오히려 쟁점 법안에 대한 맹목적 반대, 극단적인 대립과 비판, 편법적 법안 거래로 점철돼 온 국회였다. 실제로 19대 국회를 구성해 왔던 여야 의원들은 현역 기득권을 지키며 법정 시한을 넘기고도 선거구 획정을 미루고 있다.

19대 국회에서는 1만건이 넘는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며, 그나마 통과시킨 법안 중 의원 입법안의 가결률을 보면 6%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을 보면 지난 서울시장 선거와 대선에서 드러난 제3세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가 우연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정당 구조 재편을 통해 승리를 추구하는 정치 세력이라면 정치공학적인 이합집산에 앞서 진정한 반성과 개혁 노력을 보여야 한다. 안철수 신당 역시 기성 정당에 비판적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일정 정도 확보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및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되는 19대 국회의 장본인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누가 됐든 다가오는 총선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먼저 무기력한 정치 구조를 타파하고 여야와 계파를 떠나 국가적인 정책에 합의하는 정치적 역량을 보여야 할 것이다. 연일 발표하는 새로운 인물 영입이 감동을 주려면 어떤 실현 가능한 청사진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이런 인물들이 적임자인지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은 조용히 정당의 재편과 기득권을 가진 정치권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누가 19대 국회 직무유기의 책임이 있는지, 누가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권력에 대한 야욕과 패권주의에 젖어 있는지, 누가 정파적 이익을 국민의 이름으로 포장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 4·13 총선이 19대 국회를 구성했던 여야 의원들에게 식물국회의 책임을 묻고, 기득권 정치 세력이 안주해 있는 낡아 빠진 의회민주주의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6-02-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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