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대다수 국민과 언론, 외신들은 ‘있을 수 없는 일’, ‘반인륜적 테러’, ‘한·미 동맹에 대한 테러’ 등 비판적 견해를 쏟아내면서 배후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우연일 수도 있지만 북한 조평통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종북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리퍼트 대사에 대해 ‘북침 전쟁을 몰고 올 흉악한 기도’, ‘함부로 혓바닥을 놀리다가 종말을 맞이할 것’, ‘리퍼트는 긴 혀는 제 목을 감는다는 말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는 위협적 발언을 반복해 왔고, 특히 사건 당일 새벽에는 ‘…명줄을 완전히 끊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 직후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 사건을 ‘정의의 칼 세례’, ‘남녘 민심을 반영한 응당한 징벌’이라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북한이 남한의 종북주의자들을 대상으로 리퍼트 대사에 대한 테러를 지속적으로 선동해 온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이 종북세력에 의한 기획 테러인지는 수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이 원하는 것을 수행할 극단적 종북세력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그것이 한·미 동맹과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이러한 반응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한 언론은 ‘미 대사 습격사건, 드러난 것도 없는데 테러?’라는 제목을 뽑았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테러로 간주’하고 수사하는 것의 적절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중국이나 야권도 외교관에 대한 테러로 정의하는데도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테러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미국 정부도 테러 대신 개인의 일탈행위나 공격, 폭력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제시됐다.
미국이 테러라는 표현을 자제한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이 테러가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다. 정치적, 이념적 입장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분명 테러행위다. 미국이 테러라는 표현을 피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 우방국이었던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자국 대사가 당한 테러가 공식화되는 것이 외교정책상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지, 결코 김씨의 행위가 테러가 아니어서가 아니다.
이 사건은 통일운동을 가장한 한 종북주의자에 의한 일탈적 행위라는 주장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채택해 운영해 온 지난 수십년 동안 북한의 주장에 무조건 동조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확산시키기 위해 정치적 폭력이나 테러를 서슴지 않는 세력이 자라났고 그들은 통일운동, 독도지킴이 등 우리의 염원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한·미 동맹이 없어져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들이 소수라고 해서 그 위험도 별것 아닐까? 또 이러한 행위를 할 사람들이 김씨 하나만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는데도 ‘개인의 일탈행위’로 정의하고 말아야 할까?
물론 이 사건이 무분별한 공안정국으로 확대되거나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핵무기로 무장하고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을 머리에 이고 사는 우리로서는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것에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당사자인 리퍼트 대사의 의연함과 한·미 양국의 성숙한 태도다. 김씨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비난하며 사실상 한·미 동맹에 대한 테러를 자행했지만 오히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양국의 처리과정은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왜 이렇게 조용할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입만 열면 인권과 자유, 평화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다. 마치 북한의 3대 세습이나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 입을 닫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2015-03-09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