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전 한은 부총재보
2013년 5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양적완화 정책 종료 언급으로 브라질, 인도 등 대형 신흥국에서 자본이 유출될 때 한국으로는 피난처를 찾던 국제유동성이 유입됐다. 경상수지 흑자 3위, 자유무역협정(FTA) 경제 영토 6위, 국내총생산(GDP) 15위, 수출 7위, 주식시장 시가 총액 13위, 세계 4대 자동차 생산국, 세계 최고 정보기술(IT) 강국 등이 부각되면서 한국을 ‘선진국 경제’로 대접한 결과일 것이다.
융숭한 대접이 계속될까? 국제금융시장 플레이어들이 볼 때 한국은 ‘신흥국’일까, ‘선진국’일까? 국제기구(IMF·BIS)와 글로벌 주가지수 편제기관(MSCI·FTSE)의 평가는 둘로 갈린다. 국제통화기금(IMF), FTSE 등과는 달리 국제결제은행(BIS), MSCI 등은 우리나라를 여전히 ‘신흥국’으로 분류한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독자적인 판단으로 각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MSCI, FTSE 지수가 제시한 상품군에 의존한다. 고수익을 추구하면 ‘신흥국 지수에 편입된 주식’을, 안전성을 중시하면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 주식’을 산다. 한국이 MSCI 신흥국 지수에 속해 있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높은 자본 유출입 변동성 리스크에 노출돼 있음을 시사한다. ‘선진국’ 타이틀을 완벽한 방패막으로 맹신하면 안 되지만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유출 압력을 낮출 수 있다고 보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러려면 국내 규제의 틀과 글로벌 스탠더드 간의 간극을 획기적으로 좁혀야 한다. 정부의 규제완화 의지는 결연하다. “금융 규제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혁파해야”하며(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금융 부문 구조개혁과 관련해 과감한 규제완화가 시급함”(경제부총리)을 강조하고 있다. 차제에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몇 가지 걸림돌도 걷어 내면 어떨까. 우선 ‘원화·외화 간 자유로운 교환성 제약’이 걸림돌로 지적된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거래하려면 외자 유출입이 자유로워야 한다. 그런데 서울에 개설된 외환시장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하소연이다. 교환 거래가 국내 외환시장 영업 시간 중에만 가능하다면 24시간 영업하는 글로벌 투자자에게는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한다. ‘원화의 국제화’는 구호에 그치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자주 거론되는 걸림돌이다. 등록제 도입 취지가 글로벌 투자자의 거래 편의 도모라기보다 자본 유출입 출처 관리강화 때문인 것으로 비쳐질까 걱정이다. 수질이 깨끗하면 관리는 쉬우나 지나치면 금붕어만 가득 차고 정작 큰 물고기는 지레 겁을 먹고 들어오지 못하는 것 아닐까. 국내 투자자와 다름없는 자유로운 거래에 방해가 된다면 재고해 볼 수 있다고 본다. 다른 선진국에 없는 규제를 우리만 고수할 필요가 있을까. 선진국 대접을 받으려면 자신감을 가져야겠다. 국내 규제를 완화하려면 거시 건전성 정책이 탄탄히 버텨 주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한 번 도입된 규제완화 정책은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일관성이 유지돼야겠다. 상황에 따라 ‘온탕 냉탕식’으로 바뀐다면 규제를 몇 개 푼들 선진국 시장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다.
1970년대 이래 한국을 줄곧 신흥국으로 분류 중인 BIS가 이제는 입장을 바꾸도록 중앙은행이 나설 때가 됐다. IMF가 한국을 이미 선진국으로 대우하고 있는데 BIS도 마다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BIS의 인식 전환이 한국의 이미지를 한 단계 높이는 길임이 분명하다.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의 핵심 단어는 ‘30년 성장’이다. 하지만 갑작스런 자본 유출은 성장의 발목을 잡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2008년 9월부터 불과 4개월간 외환보유액의 30%에 육박하는 자본(695억 달러)이 일시에 유출되면서 시스템 리스크를 겪은 경험이 아직도 생생하다. 을미년 새해는 자본 유출 리스크를 떨쳐버리고 ‘30년 성장’의 초석을 다진 원년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한다.
2015-01-28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