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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박원순 시장님께/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열린세상] 박원순 시장님께/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입력 2014-12-31 17:14
업데이트 2015-01-01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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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시장님, 인구 1000만명의 대도시를 책임진 수장으로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나 사고가 터지고 돌보아야 할 서민들이 많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평론을 하는 필자가 시장님께 공개적인 서한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시민의 입장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시장님께서는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이면서 세계적인 정치철학자인 하버드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에게 명예서울시민증을 수여하셨습니다. 샌델 교수가 ‘정의’에 대한 강의로 유명하고 많은 사례를 활용해 청중이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의’, ‘공정’ 등에 대한 특강과 저작물로 우리 사회의 공감을 이끌어 낸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샌델 교수가 서울시와 무슨 관계가 있고, 서울시와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기여했는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모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3년 6월 서울에서 열렸던 ‘세계전략포럼’에 참석했던 샌델 교수에게 시장님께서 명예시민 제안을 하셨고, 지난 12월 초 열린 ‘동아 비즈니스 포럼 2014’에 참석한 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샌델 교수는 서울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의, 시장, 그리고 좋은 사회’라는 제목의 특강을 했고, 그랜드하이얏트 호텔에서 열린 ‘시장과의 대화’라는 행사에서 서울시의 정의철학과 비전, 정책, 그리고 시민의 삶에 기여할 정의와 공동선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시장님은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셨고, 샌델 교수는 이 정책이 대학생의 계층적 다양성에 기여하는 훌륭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외국인 명예시민 지정의 자격 조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시정 발전에 공로가 큰 외국인이나 둘째, 서울을 방문한 주요 외빈입니다. 후자는 국가의 외교 목적에 따라 공헌과 관계없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으로서 샌델 교수의 예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샌델 교수는 시정 발전에 공로가 컸기 때문에 명예시민이 됐다고 보아야 합니다.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시장님은 샌델 교수의 강의 자료에 서울시 사례를 활용해 달라는 부탁을 했고,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정책과 반값등록금 정책이 ‘정의철학’을 녹인 사례라는 것을 샌델 교수가 인정하도록 했으며, 이를 서울시의 시정 발전에 공로가 큰 외국인으로 인정한 것으로 요약됩니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 세계 어느 대도시에서 저명한 학자를 초청해 특강을 하게 하고, 현 시장의 정책을 강의 자료로 활용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는 것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시장님의 이러한 처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혹시 국내에도 소개돼 유명해진 샌델 교수의 명성을 이용해 시장님의 정책을 홍보하려는 의도에서 샌델 교수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이를 통해 시중에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시장님의 대권 행보에 도움을 받고자 한 것은 아닌지요?

만일 그러한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부족한 이 사람이 작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정치적 미래는 시민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는 것을 통해 밝아질 것입니다. 굳이 샌델 교수에게 의존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샌델 교수를 통해 시장님에 대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려 하셨다면 저의 이 공개 서한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기국회로 인해 별다른 이목을 집중시키지 못했던 샌델 교수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해 다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제넘은 말씀으로 혹시 노여움을 일으킨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시장님을 아끼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이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도 1000만 시민을 위해 좋은 정책을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5-01-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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