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우리 국민은 1960년대 1인당 국민소득 87달러의 경제를 반세기 만에 2만 달러로 발전시켰다. 이에 따라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했다. 서울의 지하철망과 서비스의 질은 도쿄의 지하철에 뒤지지 않으며 여의도의 거리는 뉴욕 맨해튼의 월스트리트에 비견할 만하다. 서울 강남역의 분위기는 일본 신주쿠역보다 활기가 넘친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난 반세기 만에 이룩했다는 데 대해 세계가 놀라고 있고, 많은 개발도상국이 우리를 배우고 있다.
그러나 눈을 가리고 달리는 말처럼 좌면우고하지 않고 앞만 바라보며 달려온 탓일까. 우리는 제2의 도약을 앞두고 적지 않은 장애물들에 둘러싸여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높아지고 있는 지니계수가 대변하듯 계층 간 소득배분의 불균형은 계속 커지고 있다. 중위소득 50% 미만의 비율을 의미하는 상대적 빈곤율의 경우,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은 11.1%인 데 반해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5%로 높다. 지역 간 편차도 작지 않다. 지역 내 총생산(GRDP)을 비교하면 최소인 강원도와 최대인 경기도와의 차이가 무려 8배다.
사회계층과 지역 간에 커지고 있는 경제적 격차는 우리 사회의 반목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의 여당과 야당이 소통과 대화를 통한 협상보다는 투쟁적 방식에 의존하다 보니 사회의 갈등이 표출되면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강하다. 최근의 철도파업도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는 현재 갈등해결에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 탓에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아직도 우리가 제1단계의 자유 민주주의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초기 자유 민주주의의 체제하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복지를 위한 개인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개인의 노력 정도에 따라 개인의 복지가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악화될 경우 개인은 사익을 좇는 데 익숙해지고 공익에 대한 개념조차 갖지 못한다.
서로 이익이 충돌하여 다툼이 발생하면 죽일 듯 서로 싸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족 내에서조차 형이 동생을 돌보지 않는 상황을 연출한다. 과도한 경쟁과 적자생존의 원리에 따른 승자독식이 지배하게 되어 토머스 홉스의 표현과 같이 자칫 혼돈의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선진국들은 이성과 지혜를 발휘해 사회의 혼돈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약함으로써 새로운 단계의 자유 민주주의로 발전했다. 이러한 사례는 인간과 동물과의 차이를 특징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이 자연 상태에 적용되는 적자생존의 원리에 대한 대안으로 얻은 것이 양보와 배려였다. 타인,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양보의 원리는 제1단계 자유 민주주의의 경험을 기초로 제2단계 자유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공익에 대한 체험적 동감은 개인의 자유와 욕망을 자제시키고 훈훈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었다. 이는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올 때 다음 고객을 위해 세면대를 청소하는 습관으로 발전했다. 길을 가다 서로 부딪히면 바로 사과하는 예절도 배려와 양보의 소산이다. 그들은 사회적 갈등도 물리적 방식보다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한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방식이 생소한 것은 아니다. 조선시대의 향약과 새마을 운동의 정신은 매우 유사하다. 바람직한 일은 서로 권장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은 서로 규제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야 한다는 향약의 덕목과, 협력을 강조하는 새마을 운동의 정신은 제2단계 자유 민주주의로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모습으로 실천해야 한다. 승자가 약자를 돌보고 형이 동생을 돌보며 주민이 이웃을 돌보는 아름다운 사회는 양보와 배려 속에 꽃필 것이다. 결국, 주는 것이 얻는 것임을 깨닫는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2014-01-24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