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개된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지난해 12월 17~18일 회의록에 의하면 대다수 위원들이 양적완화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대다수 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올해 안에 양적완화를 모두 회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실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월 850억 달러 규모의 자산매입 규모를 금년 1월부터 750억 달러로 100억 달러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대부분의 연준위원들은 양적완화의 정책 효과는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부담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채권매입 규모 축소와 상관없이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았다고 한다. 향후 연준은 경제성장지표와 실업률의 개선 추이를 참조하면서 채권매입 액수를 ‘점차’ 줄여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연준은 양적완화 종료와 상관없이 금리는 한동안 계속 제로금리수준(0~0.25%)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기류를 감안하면 연준은 금리 인상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죽이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금년 한 해 동안 양적완화 규모의 축소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풀려나간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자산매입 대신 자산매각을 시도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자산매각을 시도해 풀려나간 돈을 회수하기 시작했을 때의 충격이 만만찮을 것이기 때문에 경기회복이 크게 진전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역주행이 금년 내에 시도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미국이 양적완화 정책의 수습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반면 일본은 미국의 정책을 뒤쫓고 있다. 일본은행을 통한 일본식 양적완화 정책은 금년에도 계속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한 까닭에 경기회복을 위한 선택 가능한 정책이 없어 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일본의 양적완화 지속이라는 선진국의 정책조합 앞에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난국을 수습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엔화약세가 우리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엔화 약세로 2012년 9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한국의 주력상품인 기계류는 일본산보다 15%, 자동차는 8% 그리고 철강은 5%가량 더 비싸졌다고 한다. 이 보고서는 ‘엔저가 한국의 수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지난해까지는 제한적이었지만 엔화약세 기조가 더욱 심화하면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엔화 지속으로 원화 강세가 계속될 때 예상되는 수출감소-수입증가-국제수지악화의 연쇄적인 채널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내수 진작을 기대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글로벌 정보분석기업 닐슨이 전 세계 60개국 3만명 이상의 온라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행한 2013년 3분기 세계소비자 신뢰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은 전분기 대비 3포인트 상승한 54를 기록했지만, 아직도 아시아지역 최저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은 소비자산신뢰조사 결과의 배경에는 지난 수년 동안 높은 가계대출에 비해 실질임금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같이 대내외 경제환경은 결코 낙관적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금년도의 성장률 전망을 3.9%로 보고 있고 한국은행도 전망치를 3.8%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이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3.5% 정도로 보고 있다면 두 기관의 금년도 전망치는 잠재성장률을 크게 벗어나는 ‘초호황’을 예상하는 셈이다.

물론 이러한 전망치가 그동안 등한시해 온 ‘성장’에 방점을 주는 목표성장률로 해석할 수는 있겠으나, 이와 같은 과도한 성장률 전망은 재정수입을 낙관하게 되고 복지지출 등의 재정지출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금년도에 예상되는 대내외 경제환경은 작년보다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금은 보다 보수적인 경제전망을 기반으로 한 거시안정성 강화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