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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아베 정권의 탈선과 우리의 선택/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열린세상] 아베 정권의 탈선과 우리의 선택/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2014-01-02 00:00
업데이트 2014-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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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함으로써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야 말았다. 침략의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는 한국과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역사의 현장인데 일본을 대표하는 총리가 참배하는 것은 과거 침략의 역사를 부인하는 의미가 된다. 이런 일본의 앞날을 예측했던가.

일본을 항복시킨 맥아더 원수는 일본을 점령하자마자 중요한 몇 가지 정책을 펼쳤다. 첫째, 지독하리만큼 독한 일본의 보수세력들의 결합을 끊는 일이었다. 맥아더는 일본이 침략전쟁을 일으킨 원동력을 군벌과 재벌의 결탁이라고 보았다. 군국주의를 내세운 군벌은 결집된 재벌의 자본력을 배경으로 항공모함, 가미카제 전투기 등 수많은 무기로 무장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맥아더는 점령정책의 첫째를 군사력 해체, 두 번째를 재벌 해체로 정책목표를 삼았다. 그리고 군국주의에 물든 국민들의 사상을 바꾸기 위해 민주화를 단행시켰다. 그래서 일본은 패전한 지 7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나름대로 민주주의를 경험하면서 미국과의 동맹하에 조용히 경제발전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일본의 보수세력의 생각은 경제력뿐만 아니라 정치·군사력으로 강대국이 되는 염원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 속마음이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와 중국의 센카쿠 위협으로 수면 위로 부상해 본격화되는 것이다. 어느 나라나 보수세력은 존재하는데 일본의 보수세력은 성격이 다르다. 한국이나 중국이 일본의 침략전쟁을 비판하면 잘못되었다고 진정하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가 그 당시 국력이 약해 자신들의 나라를 못 지킨 것일 뿐 침략전쟁이 잘못됐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60년 이상 사과와 반성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나치 학살의 독일은 지금도 침략의 역사를 인정하며 주변국들과 동행하려 한다. 작년 봄 베를린의 중심가 브란덴부르크 문 옆에 나치 학살의 잘못됨을 수많은 관 모양의 건축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독일 뮌헨 근처에는 최초의 강제수용소 다카우가 있고 베를린 근처에는 나치가 생체실험을 했다는 작센 하우스가 있어 과거 나치 만행의 시설을 보존하며 반성에 반성을 거듭하고 있는데, 수도 중심가에 어쩌면 흉물스럽기도 한 진회색의 관들로 건축돼 있는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은 독일을 신뢰받게 한다. 일본은 독일과 일본을 비교하지 말라고 손사래를 친다. 비겁한 일이다.

세계는 동북아 세 나라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두려워도 한다. 각각의 한 나라가 세계의 어느 국가와도 견줄 만큼 경제력이 발달한 나라들이다. 서로가 평안하여 협력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동북아를 만들 수 있는데 소아적인 생각에 머물러 값비싼 무기를 사들이는 군비경쟁에 휩싸여 있다. 일본은 침략 역사를 부정하며 우경화의 길을 가고 있고, 중국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넘보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평온 상태를 깨뜨리려 한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일본의 침략 역사 부정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주장해야 한다. 36년의 식민지배를 당한 한국은 직접적인 피해자이며 일본의 침략 역사를 그 누구보다도 잘아는 당사자다. 독일은 교과서에 나치 만행을 제대로 쓰고 정권이 바뀌어도 피해자들을 어루만져 주기 때문에 후세들이 선대의 잘못에서 자유로운 것이다. 반면에 일본의 후세들은 제대로 역사를 배우지도 못해 한국이나 중국을 여행하면서 선조들의 잘못을 알게 되는 수치를 당하는 것이다. 일본의 지도자들이 역사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며 센카쿠를 넘보는 것에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하나는 한국 외교의 역할이다. 일본의 보수우익화가 더욱 강화되는 것은 중국의 위협이 근저에 깔려 있다. 일본과 중국의 무기 사재기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쳐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한국 경제에 주름이 지게 하고 있다. 동북아의 군비경쟁 축소라는 화두를 갖고 한국이 선제적 외교에 나서야 동북아 평화의 미래가 있다.
2014-01-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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