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이 쾌거를 정부수립 반세기 만에 달성했다. 경제성장도 기적이었지만 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도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기적 중 하나다. 그런 기적은 쉽게 얻어지지 않았다. 경제성장 과정에서처럼 민주화의 과정에서도 4·19와 5·18 등 희생이 있었다.

우리는 이 민주주의의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 질서를 흔드는 사례가 있어 걱정스럽다. 역대 대통령들의 인사 행태가 그중 하나다. 100년 전의 미국식 엽관주의가 지금 한국에서 되살아난 느낌이 들 정도다.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되기 시작한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현재 박근혜 대통령까지 인사 행태를 보면 엽관주의의 문제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미국은 1850년대를 전후해 엽관주의 폐해로 몸살을 앓았다. 대통령이 바뀌면 대통령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공직을 차지했다. 급기야 대통령이 암살되는 사건이 터졌다. 외교관 자리를 기대했지만 얻지 못한 찰스 귀토는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을 저격했다. 그때가 1881년이었고, 2년 뒤에는 펜들턴법을 제정해 실적제 중심의 인사 제도가 도입됐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출범했고, 전문가 중심의 인사제도가 정착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도 중앙인사위원회가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 때부터 당시 행정안전부(현재의 안전행정부)와 통합돼 자취를 감췄다. 박근혜 정부도 인사행정에 관한 한 이명박 정부를 답습하고 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인사위원회를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작동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있어서 척이라도 했지만, 이제는 안전행정부에 흡수 통합돼 인사의 독립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장차관급 인사뿐 아니라 600개가 넘는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장과 감사 임명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 공모제란 이름으로 몇 단계 과정을 거치지만 대부분 내정이고 공모는 형식적 절차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대통령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인사의 독립성을 바로잡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공정성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행태도 민주적 질서를 해치고 있다. 국회는 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지만 여당 국회의 행태는 그렇지 않다. 시녀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이기 이전에 입법부의 일원이라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에 문제가 있으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의 “나홀로 인사”에도 말이 없고,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기초연금 문제를 지적해도 여당은 대통령의 뜻만 살피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공직후보자를 감싸려고만 든다. 정부를 견제하지 못한다면 입법부는 존재 가치를 잃는다. 민주주의의 근간 또한 흔들리기 마련이다.

야당 국회는 더 무겁게 움직여야 한다. 대통령의 독주, 여당의 밀어붙이기, 나아가 정부까지 견제해야 한다. 입법기관이라는 권한으로 이들을 견제하고 국민의 뜻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보다는 국회의 문고리를 잡고 상대와 대립각을 세우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공직후보자가 잘못 사용한 법인카드도 문제지만 사법부의 일원이 감사원장으로 직행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는지에 대해 짚어야 했다.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엄중한 원리이고, 무너지는 전례가 생기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면 불법이다. 국가기관이 은밀한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면 또한 불법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이것을 밝히면 되는 일을 여당은 대선불복이라고 하고, 야당은 헌법불복이라고 맞선다. 민주주의의 단맛을 가장 많이 본 집단이 교묘하게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해치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