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는 경제민주화와 복지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증세(增稅)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증세만큼 국민에게 껄끄러운 얘기도 없다. 경제가 장기 불황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대세다. 내년 경제가 어찌될지 모른다. 사실 정부는 복지 확충보다 재정 건전성을 걱정해야 될 판이다. 그러나 복지국가론 또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먼저 새누리당에서 증세에 대한 논의의 물꼬를 열었다. 김종인 새누리당 행복추진위원장은 부가가치세를 2% 올리고 연간 30조원쯤 세금을 더 걷어 복지 수요를 충당하자는 주장을 했다. 현행 조세부담률은 19.3%로 이를 역대 최고치인 21% 수준으로 하면 30조원 정도를 더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하루 만에 아직 “이른 얘기”로 한발 물러나게 됐지만, 과세당국 입장에선 가장 손쉬운 증세 방안이라는 점에서 ‘꺼진 불’은 아닐 수도 있다. 이에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부유층에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부유세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사실 부유세, ‘부자 증세’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캠프에서 가장 명쾌하게 들고 나온 카드이다. 소득세 구간 조정을 통해 연 소득 ‘3억원 초과’인 구간을 1억 5000만원으로 낮춰 더 많은 고소득자들에게 38%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될 경우 연간 1조 2000억원가량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정부 들어 22%로 낮아진 법인세율도 25%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유세’는 이론적,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소리가 많다.

무소속인 안철수 후보 캠프에선 아직 조세 정책과 관련한 뚜렷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저서인 ‘안철수의 생각’을 통해 복지 지출 확대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고,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증세보다는 ‘모든 계층에 대한 보편적 증세’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편이다.

증세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현재의 복지제도만 유지해도 2050년 국가채무비율은 128%에 달한다. 2050년 국가 채무비율을 40%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조세부담률을 24.8%까지 높여야 한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 온 미국 컬럼비아대 제프리 색스 경제학 교수는 “한국이 고소득 국가 중에서 미국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유일한 국가”라며 “미국은 국민총생산(GNP)의 30%, 일본은 31~32%, 독일은 44%, 노르웨이는 50%인데 한국은 2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995년부터 심화된 부의 불균형과 인구의 노령화, 예산 등을 감안했을 때 20년을 내다보며 장기적인 증세 계획을 세울 시점이라고 충고하였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친숙한(?)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한국은 GDP 대비 3%가량의 증세가 이루어져야 하며 저소득 계층에 수혜가 집중되는 방식으로 사회적 지출을 늘리면 소득 불균형이 줄어들고 장기적 관점에서 생산성이 높아져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보고를 한 바 있다.

이렇게 많은 전문기관과 전문가들이 ‘증세의 타당성’에 대한 견해를 당당히 제시하는 반면, 정치가들의 증세 논의는 왜 ‘국민들의 반응’에 먼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걸까? ‘돈을 더 걷자’는 구호가 좋게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예상은 차치하더라도, ‘지금까지 거둔 돈은 다 어디에 썼느냐.’, ‘더 거둔 돈이 제대로 쓰이기나 하겠냐.’라는 불신의 팽배가 한몫을 더 할 듯하다. ‘복지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의문 이전에 ‘도대체 복지 재정은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더 크다 할 것이다. 복지 재정 논란과 관련한 신문 논설과 방송들은 증세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성화다. 그러나 필자 생각은 다르다.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다. 문제는 집행의 투명성이다. 더 힘센 의원들이 지역구 공약사업 등에 국민의 혈세를 퍼가는, 혹은 투명하지 않은 공공부문의 지출 같은 밑빠진 장독을 새로 수선하지 않는 한 증세는 도로아미타불이다. 이번 대선은 우리 정치의 새 지평을 열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다. 그 단초가 될 복지 국가의 청사진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투명한 조세 개혁과 재정의 투명성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