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주권 강화에 대한 논쟁은 사회적 파장에 앞서 연·기금의 규모와 용도를 생각해 보게끔 한다. 국민연금의 기금적립액은 현재 324조원으로 2011년 우리나라 총예산인 309조원을 능가한다. 국민연금이 주식을 5% 이상 가지고 있는 상장기업은 2010년 말 139개사에 달한다. 심지어 삼성전자의 보유지분이 이건희 회장보다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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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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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거대 기금의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당연한 귀결이다. 오히려 새로울 것이 없다. 이미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주주권 행사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졌고, 노무현 정부 때엔 연·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와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기금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보수성향의 현 정부에서는 기업에서의 주주권을 강화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연·기금의 규모와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정권의 색채에 관계 없이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기금이란 무엇인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해 법률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예산과는 달리 조달된 재원을 한 회계연도에 전부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자금을 보유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정운용 원칙 이외에 자산운용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재정구조를 갖고 있다. 2010년 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64개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사회보험성 기금 6개, 사업성 기금 43개, 계정성 기금 5개, 금융성 기금 10개가 있다. 2009년 말 국회예산정책처의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기금의 자산 총액은 872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모든 기금의 자금 상황이 균등한 것은 아니다. 전체 자산에서 여유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기금이 연금성 기금과 보험성 기금으로 구성된 사회보험성 기금으로, 그 비율이 95.8%에 달하고 있다. 달리 표현한다면 고유의 사업을 위해 투여되는 사업자산의 비중이 4.2%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물론 연·기금은 향후 기금 고갈을 우려하여 여유자금의 운용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기금의 존폐 여부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가장 확실한 사회안전망으로 보다 생동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사회보험성 기금 자산의 95%를 묵혀 두고 있다는 소리는 그 의미를 되짚어 보아야 할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다가온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연금 기금의 경우 공공부문과 복지부문 투자비율이 2009년 현재 0.07%에 불과한 반면, 금융부문 투자비율이 99%를 상회하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금의 주식투자는 기금의 원래 존치 목적을 달성하면서 안정된 투자로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전통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대기업의 지속가능 경영과 동반성장을 위해 주주권을 강화하자는 주장 또한 기금의 역할에 대한 보다 발전된 논의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그러나 공적 연·기금의 공익성, 공공성의 원칙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연·기금의 복지사업 투자 활성화에 대한 논의는 여·야가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장애인 등 대표적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의 활성화, 저출산 대책 마련,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투자를 통해 사회통합을 위한 중간자적 역할의 수행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 사회통합 서비스 부문은 민간산업 부문에 비해 수익 창출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연·기금이 이러한 사회적 책임성을 고려하여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체계 내에 사회적 투자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구를 둘 필요도 있을 것이다.
연·기금 규모는 향후 더 커질 전망이다. 주식시장에 ‘연못 속의 고래’로 묶인 연·기금의 현 상황에 그 존재감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보다 생명력 있는 사회적 역할이 필요하다. 연·기금에 대한 보다 생산적이고 통합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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