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만에 잠시 의식을 되찾았던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은 대한민국의 품을 확인하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좋아서’라고 대답했다. 그의 이 한마디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삼호주얼리호 탈환’ 사건의 공통분모는 위기 대응 시스템의 부재이다. 대어뢰 음파탐지기(소나)와 대포병 레이더의 부작동으로 천안함과 연평도 군기지는 적절한 군사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에 대한 의료 지원체계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위기 대응 시스템은 언제나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유지되어야 한다. 아덴만 여명작전의 성공은 그동안 실추된 우리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왕실 전용기를 제공받는 등 외교적인 노력도 대단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작전에서 총상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긴급 대응 시스템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에는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소나와 레이더 등 전투 정보탐지 기기가 작동하지 않은 것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공격 능력 확대,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개발 및 항공모함 건설은 사실상 한·미·일 3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우리 국민들은 동북아시아 제국(諸國)의 군비 증강에 지나칠 정도로 무관심하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에도 불구하고 종북주의자들의 논리에 변화가 없는 사실을 주시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국토 방위 문제를 더 이상 남의 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초·중·고등학생 전원에 대한 무상 급식 예산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서 우리는 지금 이른바 ‘무상복지’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러나 무상복지를 전면적으로 구현해야 할 정도로 긴급성을 가지고 있는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의회의 무상 급식 예산이면 우리나라 저소득층 학생 전원에게 전일 급식을 실시하고도 남을 정도의 규모라고 한다. 중산층 이상의 자녀들에 대한 무상 급식은 포퓰리즘의 전형이자 정치적 특혜임이 분명하다. 그와 같은 특혜는 그들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전 상태보다 더 큰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중산층 이상의 국민들 역시 국가가 자녀의 밥값을 지불해 주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필자 부부는 울산 지역 군부대에서 독서지도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 소재 군부대를 처음 방문하면서 떠오른 것이 바로 효순·미순양 사건이었다. 우리는 지난 2002년, 미군 탱크에 의하여 희생되었던 효순·미순양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일부 정치권의 책동으로 전국적인 촛불시위로 번졌던 사건이기 때문이다. 당시 최대 수혜자였던 노무현 정권은 그 사건의 본질과 원인 규명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 사건의 본질은 대다수의 작전도로가 전차를 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좁았다는 매우 단순한 사실에 있으며,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울산지역의 국가공단을 중점 방어하는 공군 미사일 부대의 진입로가 매우 비좁은 1차선이고, 다른 보병대대 역시 마찬가지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상태에서 군의 신속 출동이 가능할지는 회의적이다. 주요 산업시설이 밀집한 울산 지역을 제대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군부대 진입로 확장은 물론이고 전투용 헬리콥터의 지원체계 확보 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국가 위기 대응 시스템은 초동 작전이 매우 중요하며, 그 성패 여부에 따라서 재앙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무상복지 정책은 우리 해군 함정의 소나 시스템과 우리 포병과 공군 기지의 레이더 시스템을 모두 정상화하고, 중증 외상 대응 시스템의 구축이나 군부대 진입로 확장 등 국가 위기 대응체계에 만전을 기한 후에 도입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