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단일기업 중 빚이 가장 많은 기업은 어디일까? 단연 지난해 10월1일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다. LH의 부채규모는 올해 정부예산 293조원의 40%에 달하는 118조원인데, 더욱 문제인 것은 이 중 75조원은 금융부채로 매일 이자만 100억원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루에 이자만 100억원을 물고 있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파산을 면하기 어렵다. 하지만 LH 임직원들은 사실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공기업 빚은 결국 정부가 갚아 줄 수밖에 없다고 굳건하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를 보자.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전력은 2조원이 넘는 적자를 냈지만 직원 1인당 평균 1800만원씩 성과급을 지급했고, LH 역시 직원 1인당 평균 16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당연히 이들 공기업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지만, 한전과 LH는 공기업의 성과급은 급여의 일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공기업들이 막대한 부채와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전은 최고 등급인 S등급, LH는 A등급을 받았는데, 공기업 평가항목에서 공기업 재무상태 점수는 3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재정부의 공기업 평가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어마어마한 빚을 진 공기업들도 정부가 시키는 일만 해서 재정부 평가만 잘 받으면 성과급 잔치를 계속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나라 공기업의 악순환 고리는 끊어지지 않게 된다. 적자투성이 공기업이 아무리 경영성과가 나빠도 그 공기업 임직원들은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한전은 유가가 올랐지만 전기요금을 제대로 올릴 수 없어서 부채를 지게 된 것이라고 강변한다. LH는 국민임대주택과 세종시, 혁신도시, 행복도시 등 국책사업과 신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할 수 없이 빚을 진 것이지 자신들의 경영관리 실패나 도덕적 해이라고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견고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당국, 공기업, 공기업 노조의 공생관계 때문이다. 포퓰리즘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당국은 정권 차원의 대중영합적 정책을 공기업에 떠넘기고, 공기업은 이러한 포퓰리즘 정책을 수행하느라 빚더미에 앉게 되지만 그 공기업은 정부 정책에 최대한 순응했기 때문에 기재부 평가를 잘 받게 되고 직원 대상 각종 복지혜택도 늘려 ‘실리’를 챙기게 된다.

악순환의 고리에는 공기업 노조도 많은 역할을 한다. 이명박 정부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핵심인 성과연봉제 도입도 공기업 노조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또 일단 낙하산 기관장이 선임되면 대부분의 공기업 노조는 임용반대 집단행동을 하고 경영 자율성이라고는 거의 없는 단임제 기관장은 이러한 문제를 조용하게 해결하려고 단체협약이나 이면합의를 통해 노조의 과도한 각종 요구를 들어주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이러다 보니 얼마 전 검찰수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일부 공기업 노조간부들이 각종 납품 및 인사 등 회사경영에 개입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까지 생기기도 한다.

정부당국, 공기업, 공기업 노조의 악순환적 관계를 종식시켜 공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당국 스스로 대중영합적 국책사업을 공기업에 떠맡겨 공기업 부채를 심화시키는 것부터 자제해야 한다. 즉 공기업을 정부기관의 뒤처리나 하는 역할에서 해방시켜야만 방만 공기업의 임직원이나 노조가 더 이상 자기반성 없이 오로지 정부 탓만 하면서도 온갖 ‘실리’만 챙기는 것을 자제한다는 것이다.

또, 앞으로 공기업 평가시 공기업 재무상태에 대한 평가비중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재무상태가 나쁜 공기업에 대한 제재시 당해 공기업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감독 정부기관에 대한 제재도 동시에 해야 정치권이나 감독청이 온갖 재정부담을 공기업에 전가시키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현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의 기본 틀을 민영화로 하기에 역부족이라면 지금이라도 공기업 재정건전화 방안을 현실적으로 수립하여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