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자녀부터 그 아래로 사회적으로 구박하던 시절이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구박이 심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0만원이면 해결되던 분만비용이 100만원 가까이 되었고, 직장에서의 가족수당이나 대학 등록금 지원도 둘째 자녀까지만 해당되었다. 행여 대학에서 장학금을 못 받은 셋째들은 괜한 죄책감에 부모님의 눈치를 봐야 했다. 셋째를 낳으려는 부모들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고, 경제적 부담 또한 컸다. 불과 10여년 전까지 일어났던 일들이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제2차 저출산 대책 기본계획안을 내놓았다.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기준 1.15명인 우리로서는 효율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저출산 문제는 곧 국가의 존립과 연계된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50년에는 현재의 인구보다 약 13%가 줄고, 2500년에는 인구가 거의 사라진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의 인구가 유지되려면 출산율이 2.1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세 자녀 가정이 일반적인 형태가 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2차 기본 계획안의 요지는 맞벌이 부부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다. 여기엔 육아휴직에 따른 급여를 산전 급여의 40%까지 올리고, 대상 자녀의 연령을 8세 미만으로 확대하며, 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는 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내년부터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 고교수업료를 면제하고 대학등록금을 우선 지원하며 셋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대해선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인하하고 공무원의 정년시기를 연장하는 등의 내용들도 포함된다. 이미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출산축하금과 양육비 및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출생순위가 늦어질수록 지원의 폭은 커진다.

바야흐로 셋째 자녀가 사회적으로 환영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먼저 부모가 셋째를 반겨야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그 이전에 결혼을 해야 가능한 일들이다. 저출산 현상이 계속 유지되는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무엇보다도 결혼적령기 남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과 부정적인 시각이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몇몇 연구들은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것이 미래행동으로 이어진다면 출산율을 걱정할 일은 생기지 않는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수는 대개 2명 이상인 것으로 보고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들은 결혼과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혼을 하고 싶고 부모가 되고 싶었던 청년들도 현실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겪으면서 실천을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것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와 실제로 낳는 자녀수가 차이 나는 것도 다 그 때문이다.

출산율 증가 정책은 먼저 결혼에 대한 부담을 없애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반려자를 만나 결혼하고 싶을 때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행복한 가정 속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자녀 수만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러면 무엇보다도 실천에 따른 비용부담이 적어지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적어도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는 것이다. 국가차원의 여러 출산장려 정책들이 사회현장에선 오히려 여성들의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한 예로 육아휴직제도 때문에 취업현장에서 여성들의 취업기회를 제한하거나, 혹은 여성 스스로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출산장려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먼저 우리 사회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결혼과 출산은 이제 한 개인사가 아니라 우리사회와 국가의 존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 되었다. 결혼과 출산을 축복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사회분위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