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성장세로 온 세상의 부러움을 사던 한국경제는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로 모든 것을 잃은 듯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뼈를 깎는 노력과 IMF의 강압에 가까운 제도 개선 요구를 수용한 결과 위기를 극복했다. 그런데 2008년 또다시 모든 것을 잃은 듯했다. 하지만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불안정 속에서도 다시 한 번 세상의 주목을 받을 정도로 빠르게 경제위기를 극복해가고 있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국제적 호평에 가려져 있는 어두운 단면이 여럿 있다. 그 중 한 가지가 한국경제가 세상 어디에서든 발생하는 작은 충격에도 예외 없이, 그것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제시스템이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가 나비효과를 가장 강력하게 반영하는 롤러코스터 경제가 되었다는 점과 함께 확인되고 있는 것은 전보다 많은 생산을 하는 데 보다 적은 수의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다. 롤러코스터 경제와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다음 정부가 해야 할 핵심적인 과제다.

우선 완전고용의 달성을 경제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요소 투입을 중심으로 하던 산업화 초기 단계와는 달리 고용을 기업의 이윤논리에 맡겨 두거나 경제성장의 부산물 정도로만 취급할 경우 사회적 자원, 특히 인력의 낭비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고용 없는 성장 추세가 명확히 보여준다.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의무다.

더불어 급격한 경기변동에 대한 내생적 조절장치인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최근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공공고용서비스 인프라를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이 필요할 경우 언제 어디서든 최고 수준의 고용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안전망의 확대는 미래의 경제위기에 대비한 사회적 투자다.

정부의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한숨을 돌린 기업도 고용문제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할 시점이다. 물론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인력 감축 등 임기응변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런데 진행 중인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과 함께 위기에 숨어 있는 기회를 활용하고 위기로부터 배울 수 있어야 한다. 핵심은 경제위기가 모든 요소들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과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미래를 위해 이상적인 조건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장기적인 관점, 전략과 조치가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경제적인 부담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또 다른 것은 근로자 집단 사이에 서로 상이한 생애 단계에 적합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구축하고 관련 훈련을 기획하는 일이다.

함께 일하고 싶은 기업이 되기 위한 경쟁을 통해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근로자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나이와 성과 무관하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면 격렬한 노사 갈등을 한국의 특징으로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학교를 갓 졸업한 청년들에게 노동사회에 진입할 기회를 주기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해야 한다. 여기에는 창조성과 함께 노사 간의 진정한 협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경쟁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과제이다.

황기돈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