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2·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의 금년도 성장률 전망을 상향조정했고, 금년 초만 하더라도 노골적으로 ‘한국 흔들기’ 자료를 발표했던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의 입장도 바뀌고 있다. 신용평가기관인 피치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 안정적’으로 상향조정했다.

아직 고용시장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지만, 재래시장에서 돈이 돌고 있는 징후가 보이고, 중소기업의 가동률도 70% 이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주식시장의 코스피지수도 지난해 말 대비 600포인트 이상 오른 1600 언저리서 움직여 낙관론도 무리는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조기 출구전략 이행 주문도 나왔지만, 금년 중 출구전략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언급으로 출구전략은 내년에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의 반등은 금년 초 통화스와프협정(BSA) 체결로 외환시장을 안정시켰고, 정부의 초강도 경기부양책과 수출에 유리해진 환율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도 적지 않으며, 최근의 경기호조는 착시현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8년 국민총생산(GDP)의 5.4%에 해당하는 51조원의 경기부양자금을 경제에 투입함으로써 그 자체로도 상당한 성장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나아가 케인지안 승수효과까지 고려하면 반짝 경기상승 효과가 나타남은 당연하다.

경기부양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동네마다 크고 작은 공사에 상당한 재원이 투입되었고,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상반기 조기예산집행을 적극 실시해 왔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도 대거 풀렸다. 내년에도 녹색성장 등 경기부양성 예산이 집행되겠지만, 금년과 같은 정부주도의 초강력 경기부양책 마련은 어려울 것이다. 이미 재정 악화를 우려하여 세금감면을 줄이고, 새로운 세원을 도입하는 등 세수확보에 나서고 있다.

금년 초강력 내수진작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기업들이었다. 대외통상환경의 악화에도 고환율로 수출기업은 상당한 재미를 누릴 수 있었다. 금년 상반기 달러기준 수출이 22% 감소했지만, 고환율로 인해 원화기준으로는 오히려 20% 내외 증가했고,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내부자금을 축적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경기부양은 정부의 역할이 컸지만, 이제부터는 투자여력이 높은 기업들이 투자를 늘림으로써 경기회복세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과거 정부 시절에는 반기업정서와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아직도 투자여건 미성숙을 이유로 투자를 꺼리게 되면, 금년도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은 빛이 바랠 것이다. 특히 향후 5년간 107조원이 투입되는 녹색성장산업에는 기업들의 투자가 병행되어야만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녹색성장정책은 양적 성장에서 저탄소성장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고,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저탄소산업체제를 구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탄소감축 정책을 경제성장의 모멘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에너지절약, 환경폐기물절감 등 일상생활부터 녹색실천운동을 실천하고, 정부가 초기에 재정을 투입한 이후에는 기업들의 투자를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시켜야 한다.

정부 재정지출이 자칫 주식시장에서 ‘머니게임’으로 귀착되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던 과거 IT버블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녹색기업에 자금이 유입되어야 하고, 관련 정책당국의 녹색성장전략에 대한 비전과 관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