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아시아 위기시 한국처럼 고용보험과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고 사회보장 지출을 확대한 나라가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자기책임과 가족의존이라는 사회정책의 전통적인 가치에 얽매여 있던 나라들에 비해 빈곤과 실업의 폭발을 잘 막아냈고, 위기를 보다 빨리 극복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2008년 말 발표한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정책 패키지’라는 정책제언서의 한 부분이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확충이 지난번 경제위기 극복에 세계적인 모범이 되는 역할을 했다는 국제적인 호평인 셈이다.

ILO는 국제금융시스템 개혁 및 안정성 회복, 거시경제적인 자극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사회보장제도 확대를 금번 경제위기에서 세계 공통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패키지로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금융시스템 개혁을 위한 국제공조를 주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시경제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해 집행되고 있다. 이제 비상경제대책의 고용효과를 점검하면서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해 경제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야 할 시기다.

고용보험제도는 사회보험 중에서 고용위기에 대응하는 1차 저지선이며, 그 충격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제도다. 실제로 최근 고용보험제도의 일환인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보다는 경기가 신속히 회복될 경우 도산하지 않아도 될 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고 일자리를 지켜주는 순기능이 막대하다. 이와 함께 직업훈련, 재취업까지의 생계유지를 위한 실업급여, 실직자가 일자리로 신속히 돌아가게 지원하는 직업알선 및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등 고용지원 서비스는 고용위기의 급속한 확대를 막아 주고, 그 사회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최소화하고 있다.

이는 고용보험제도가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사회경제 시스템에서 내재적인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 따라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금번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향후의 주기적인 위기를 고려해 특별한 추가조치 없이도 고용보험제도가 사회경제적인 안전판 구실을 충분히 수행하는 수준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제시한 고용유지지원제도와 실업급여의 절차 간소화, 기준완화 및 지원수준 상향조정은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실업급여의 임금대체율은 더 높아져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 및 실업급여는 호경기에는 자동 감소되는 경기역행적인 성격을 띠어 예산운영의 효율성 확보에 무리가 없다. 고용정보시스템을 확대해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비상고용대책과 고용보험 전달체계의 핵심인 고용지원센터를 대폭 확충해 고용지원 서비스의 양적·질적인 향상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고용보험제도 확충의 핵심은 사각지대 해소다. 정부가 그동안 건설 일용근로자와 계약·별정직 공무원 등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 영세업체,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등의 가입이 미흡한 것 또한 사실이다. 고용위기 충격을 가장 먼저, 가장 강력하게 받을 취약계층을 고용보험제도에 포괄하는 것은 이들의 경제적인 안정성 확보는 물론 고용위기가 실업대란, 빈부격차의 확대 등으로 인한 사회·정치적 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막아보자는 데 목적이 있다.

미가입 사업장이나 근로자들이 고용보험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기피하는 현실을 고려해 조건부 인센티브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기업 경영여건과 근로자 소득수준을 고려해 고용위기 극복시점까지 보험료 면제나 요율인하, 세제 및 재정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정부와 국회가 이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고용사정이 악화할 경우 가입자 중 자격 미달자에 대한 한시적 지원펀드 조성 등을 포함하는 보다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겠다.

황기돈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