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새 경제팀이 올바른 정책선택을 해 우리 경제를 지금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 새 경제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우리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고 동시에 돈을 풀어도 돈이 돌지 않는 금융시장에서의 신용경색을 해소시키는 것이다. 새 경제팀이 이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적극적인 기업 구조조정과 경상수지 흑자 폭의 확대 그리고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다.

재무구조가 건전한 기업과 부실기업을 가려주는 기업 구조조정은 금융기관이 안심하고 기업대출을 할 수 있게 해 신용경색을 해소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한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가 부양되는 경우도 부실기업이 줄어들어 신용경색이 완화될 수 있다.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 폭이 확대되는 경우 우리 경제의 대외신뢰도를 높여 외화차입을 쉽게 하고 외국인 주식투자를 늘어나게 해 외환시장은 물론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재정지출을 늘리는 정책은 실시가 가능하나 적극적인 기업 구조조정과 경상수지 흑자 폭을 확대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다. 먼저 지금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치 않다. 구조조정은 그렇지 않아도 높은 우리 실업률을 더욱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강력한 기업과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가능했다. 그 전까지 경제는 호황을 누리고 있어 실업이 지금과 같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외환위기 이후 과도한 구조조정으로 많은 실업자가 있다. 여기에 기업과 금융기관 구조조정으로 실업이 늘어날 경우 우리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외부적 요인보다 과도한 실업이라는 내부적 요인으로 경제위기를 당할 수 있다.

정책 당국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당초 계획했던 고용을 줄이는 구조조정 대신에 임금삭감을 통한 구조조정을 선호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공기업의 대졸 초임을 삭감하는 방안까지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합의가 필요한데 지금의 우리 상황에서 일본과 같이 노사 간의 합의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경상수지 흑자 폭을 확대시키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세계경기 침체로 우리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경기가 부양될 경우 수입 또한 예상만큼 줄어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달러 약세가 지속되거나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들어오는 경우 환율이 하락하면서 수입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경상수지 흑자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환율을 적정수준으로 높여야 하나 환율을 높일 경우 물가가 높아지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렇게 보면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들은 실천하는 데 큰 비용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새 경제팀은 실업을 감수하면서 적극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실시하든지 아니면 물가상승을 겪으면서 환율을 인상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새 경제팀은 상대적으로 위기극복에 적은 비용이 드는 정책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기업 구조조정보다는 경상수지 흑자 폭을 늘릴 수 있는 환율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위기극복의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환율을 높임으로써 수출증대를 독려하고 수입을 줄이도록 해 경상수지 흑자 폭이 조기에 확대될 때 비록 물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더라도 우리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은 안정될 수 있고 신용경색 또한 완화될 수 있다. 지금은 새 경제팀의 신중하고 현명한 정책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