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한국에 정당은 있는가/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

[열린세상] 한국에 정당은 있는가/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

입력 2008-02-01 00:00
수정 2008-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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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대선이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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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
지난 1월 중순 ‘마틴 루터 킹의 날’을 앞두고 힐러리는 마틴 루터 킹이 흑인 인권운동을 했지만 정작 법을 제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은 존슨 대통령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말은 바로 민주당을 극한 대치상태로 몰아넣었다. 오바마측은 힐러리가 흑인운동가의 업적을 깎아내리는 대신 백인 대통령 치적을 부각시켰다며 강력 비판했다. 힐러리는 자신의 발언이 왜곡됐다고 해명했지만 흑인표가 크게 이탈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그러나 며칠 만에 두 사람은 민주당의 단합을 위한다며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에서는 대선이 끝났다.1792년부터 출발했다는 미국의 민주당은 역사상 가장 치열한 당내 경선 속에서도 위상을 갈수록 높이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의 전통야당이라는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후보단일화를 극력 피하더니 달랑 1%의 표만 얻었다. 그런 민주당이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합당은커녕 후보단일화마저 반대했던 대통합민주신당과 통합을 서두르고 있다.

대선에서 참패한 대통합민주신당은 한나라당에서 떨어져 나온 대통령 경선후보를 당의 대표로 모셨다. 그러자 대통합민주신당의 대통령후보측은 분당도 고려할 수 있다며 시위 중이다. 분당 위험은 한나라당에도 있다. 한나라당의 대통령 경선후보 한 사람은 자신의 계파가 공천에서 밀리면 분당도 불사하겠다며 협박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봉합하고 있지만 공천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당이란 원래 비슷한 이념과 정책을 공유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집단이다. 그러나 한국에는 과연 그러한 정당이 있는가? 한국의 정당이란 비슷한 이념과 정책을 공유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이합집산한다. 어느 한 정당만 이념이나 정책과 상관없이 단세포 아메바처럼 뭉치고 헤어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모든 정당이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정치문화의 수준이 된다. 정상적인 정당정치의 문화가 아니라 뿌리없고 원칙없는 이합집산이라는 정당정치의 천박한 문화다.

기성정당과 차별화를 추구하는 신생정당이라고 해서 더 나을 것이라곤 없다. 지난 2000년 총선에서 이념정당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민주노동당은 신자유주의 ‘시베리아 한파’를 이기지 못하고 종북주의니 평등주의니 서로 삿대질하며 탈당과 분당을 거론한다. 기성정치와 얼치기 개혁정당을 매몰차게 비판하면서 비타협적인 대선 캠페인을 펼쳤던 창조한국당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오히려 더 심하다. 선거비용 처리와 당내 비민주주의 때문에 당이 쪼개질 판이다. 새로운 정당에 기대를 걸었던 소박한 백성들의 가슴을 마구 후벼대는 일이다.

한데 이것은 또 무슨 일인가? ‘미스터 쓴소리’가 이번에는 정당코미디의 완결판을 선보였다. 언제나 입바른 소리와 꼬장꼬장한 원칙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지만 이번에는 한나라당으로 입당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통야당 당수의 후손으로 수십 년을 버틴 미스터 쓴소리가 경제살리기와 한·미동맹 강화가 자신의 소신이라며 한나라당행을 선언한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미스터 쓴소리의 입당을 허락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 막대기를 꽂아도 이길 기세인 한나라당은 너무 많은 출마 희망자들이 몰려 교통정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입가의 쓴 웃음이 가시질 않는다.100일 정도 남은 총선을 앞두고 더 유치찬란하고 황당무계한 탈당, 분당, 이합집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언제쯤 이 땅에는 백성들을 무서워하는 정당이 생길 것인가? 언제쯤 이 땅에는 미국의 민주당처럼 200살이 넘은 정당의 위신을 서로 애지중지하는 날이 올 것인가?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
2008-02-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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