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개발 컨설팅의 일환으로 베트남 농촌 마을을 돌아보았다. 생활환경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가운데 컨설팅 사업을 끝낸 마을과 이제 시작하는 마을은 사람들의 태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사업을 마친 마을은 집 주변이 청결하고 사람들의 “잘살아 보겠다.”는 의욕이 넘쳐 보였다.

마을 개발을 위해서 자금, 접근 방법, 주변 여건이 갖춰져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사람들의 문제의식과 이를 결집하려는 지도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추진할 때 우리 농촌에는 지도자가 많았으나,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상대로 우리의 경험을 전수하는 단계까지 온 지금은 지도자가 귀하다.

우리 농촌·농업은 구조적 특성 때문에 산업화 과정에서 생산성과 소득이 도시·공업에 비해 뒤진다. 그 결과 젊은 인력이 도시로 빠져나가 농촌은 전국 평균에 비해 10∼20년 빨리 고령화되고 있다. 농림어업 종사자의 국제결혼 비율은 지난해 3명 중 1명선을 넘었다. 많은 마을에서 지도자는 고사하고 젊은 인력조차 고갈된 것이 농촌의 현실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다. 체결을 앞두고 대표적인 피해 분야인 농업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피해 부풀리기’와 ‘도덕적 해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및 2004년 한·칠레 FTA 협상 타결의 학습 결과일 것이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기본에 충실해야 할 때다. 무역자유화를 위한 모든 협정에는 이해득실이 따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분야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

미국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농업에 ‘무역조정지원’ 제도를 한시적으로 적용했다. 문제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보상할 것인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는 정치의 영역이며, 협상의 영향 분석 등 참고자료는 연구기관이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농민은 농산물의 가격 하락을 우려하고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껴 충분한 보상대책 및 산업지원을 요구하게 된다. 농업은 이동이 불가능한 자원인 토지 의존도가 높다. 농업인력은 대개 비숙련이며 고령이라 전업이 제한적이고 무역자유화가 가지는 ‘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 혜택도 누리기 어렵기 때문에 보상 요구수준이 높아진다. 한편 농업은 식량 생산이라는 고유한 기능 외에도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다원적 기능’을 수행한다. 산업화에 따라 농업의 상대적 비중은 축소되지만 이러한 기능까지 축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우리 농업도 희망적인 요소가 많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국산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확고하다. 대형 소매점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신선 농산물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이다. 이에 덧붙여 고품질 농산물 수출 시장은 이웃 일본과 중국뿐 아니라 한·미 FTA를 통해 미국에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도시 직장인이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농촌에서 보내고자 하는 의향도 매우 높다. 적절한 인프라를 갖추면 농촌 활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농촌에서 가장 귀한 자원이 사람이다. 수도 적지만 농촌을 이끌 지도자는 더욱 드물다. 유능한 농민들은 오늘도 변화하는 환경을 인식하고, 막연한 두려움 없이 생존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들이 피해의식을 떨치고 자신감을 갖도록 조력하는 것이 FTA의 중요한 대책이다. 협상을 타결한 범정부적인 추진력이 사후대책에서도 발휘되기를 바란다.

최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